조심-2023-인-349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30. 서울특별시 OOO구 (이하 “OOO구”라 한다)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4.30. 그 지상 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로,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조세특 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 19(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 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규정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 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 대상으 로 보아 2022.1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8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과세기간 | 고지세액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OOO | OOO | 2018년 귀속 | OOO | OOO | 2019년 귀속 | OOO | OOO | 2020년 귀속 | OOO |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면제 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 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 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 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 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 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 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업승인 및 과세 등 내역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는 2013.12.26. OOOB/ 토지에서 실시하는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고, 사업시행자인 SH공사 는 2014.6월 쟁점토지 분양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1년 3월 설립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 2015.6.30. 쟁점토지를 취득(매매대금 전부 지급)하였고, OOO구 건축위 원회의 20여 차례에 걸친 보류·재검토(재심) 의결·부결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2건의 소(선행소송 및 후행소송)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OOO구청장은 후행소송의 판결 확정 후인 2021.4.30. 쟁점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 에 대해 쟁점조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 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쟁점토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OOO구청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송부 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과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BL 토지(OOO)를 매수하여 2015.6.30.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2021.4.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친 주택건설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 설 사업자등록증(경기도-주대OOO 한국주택협회장) 등을 제 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OOO 일원 OOO에서 실시하 는 OOO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3.12.26.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고, 해당 실시계획에 이 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12.26.자 서울특별시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내용을 제출하였으며, 그 변경인가 고시 중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계획 내용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 15층 이하 | 배치

ㆍ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 배치

ㆍ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 창출

ㆍ공동주택 배치시 지형을 고려하여 구릉지훼손을 최소화

ㆍ지하주차장 설치시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상부 및 측면을 일부 오픈

형태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한 주동의 형태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는 2013.12.경 “OOO 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의 반영 등의 변경협의 절차를 마쳤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2013.12., SH공사)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검토서의 이 건 토지에 관한 교통소음 저감방안에 ‘OOOBL에서 야간 소음기준 최대 2.7dB(A) 정도 초과하므로 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층고 를 5층으로 제한하고, 도로변에 직각 배치하여 소음기준을 만족하도록 기획하였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SH공사는 2014.6.25.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공급예정금액 OOO원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용지 일반분양공고 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이 건 분양공고에 따른 입찰에 응찰하여 2014.7.23. 서울주택도시공사와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2015.6.30.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4.6.25.자 SH공사의 ( OOO 및 개발잔여지) 용지 일반분양 공고문 내용과 2014.7.23.자 용지매매계약서 및 2015.6.30.자 용지 분양금 납부내역서(SH공사 사장)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10.14. 이 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 용의 건축계획(제1차 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5.14. 이 건 토지에 총 OOO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 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2015년도 신청)을 하였다.

(바) OOO구청장 소속 건축위원회가 6차례에 걸쳐 심의를 보류‧재 검토 의결하였고 4차례에 걸쳐 부결의결하여 건축심의를 반려하자, OOO구청장은 2015.11.30.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 업 계획 승인신청도서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하 여 청구법인은 2015.5.14.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OOO구청장 의 2015.5.15.자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통지( OOO블럭)’ 및 2015.11.30.자 OOO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서 보완 재촉구’ 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8.1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 소의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8.26.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선행 판결은 OOO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 과와 무관하게 2015년도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 에도 장기간 의사결정을 보류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경우와 마찬가 지라고 보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였고,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중 ㄱ) ‘구릉지 순응 및 구릉지 훼손 최소화’ 및 ‘지하주차장 지상 노출부분 최소화’ 부분 위반이라는 사유, ㄴ) ‘최고층수 14층 이하 ’ 부분 위반이라는 사유,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창출’ 부분 위 반이라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