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76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8.3.11. 설립되어 스마트카드와 관련한 설계‧제조‧개발‧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J(이하 “청구인”,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9.12.15. 설립되어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최대주주이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6.1.14. 설립되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전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A, B 및 경기도와 아래와 같은 거래 등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9년 A과 사이에,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해외 수출용 메탈카드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이하 해당 납품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그 대가로 품목별로 개당 OOO원(‘OOO’ 품목에 대한 것이고, 이하 해당 품목을 “OOO”라 한다) 또는 OOO원(‘OOO’ 품목에 대한 것이고, 이하 해당 품목을 “OOO”라 한다)을 지급받는 내용의 외주제작 계약(이하 “쟁점외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대가(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를 지급하다가, 2022년 쟁점거래의 품목별 단가를 OOO와 OOO에 대하여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인상(이하 “쟁점단가인상”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협상을 거쳐 2023년 쟁점거래분부터 적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3.27. B과 사이에, B이 2023.3.28.∼2025.4.27. 기간 중 강원도 영월군 OOO 외 2필지(지목은 임야이고, 이하 “쟁점부지”라 한다)의 지상에 청구법인의 연수원을 건립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 관련된 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3.29. B에게 선급금으로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B은 2021.6.4.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OOO 일원에서 2017∼2025년 기간 동안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지정‧승인을 받아 영월 OOO 조성사업(이하 “쟁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9.15. B과 사이에, 쟁점조성사업으로 신축될 휴양시설의 회원권 6구좌를 OOO원(이하 “쟁점입회금”이라 한다)에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2021.9.15.∼2023.5.25.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쟁점입회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2.4.1. 경기도와 사이에, 청구법인이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고 발행한 매출액으로 2022∼2024년 중 합계 OOO원의 재원 및 연간결제액에 따른 추가 재원을 각 조성하여 경기도가 연 1회 지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기지역화폐(카드형) 운영대행 협약(이하 “쟁점대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2023사업연도 중 합계 OOO원(2022사업연도 중 OOO원, 2023사업연도 중 OOO원이고, 이하 “쟁점사회공헌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쟁점사회공헌자금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미지급비용(부채)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27.∼2025.3.7.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청구법인과 청구인의 과세신고 누락 등을 확인하고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2025.3.24.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5.3.31. 청구인에게 2022.12.31. 및 2023.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단가인상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인 A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 중 A에게 쟁점거래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용역비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특정법인인 A을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B에게 쟁점선금금과 쟁점입회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상 쟁점공사계약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B이 영위하는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 OOO원 및 지급이자 OOO원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특정법인인 B을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22∼2023사업연도 중 쟁점대행협약에 따라 조성한 쟁점사회공헌자금을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라.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