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1067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다국적기업그룹인 A 그룹에 속하여, 국내에서 A(A)와 B(B)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 및 기타 잡화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 및 2010.1.1. A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OOO의 A AG(이하 “OOO본사”라 한다) 및 OOO의 B International Limited(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와 A 및 B 상표의 국내사용과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7.10.31.까지 A 그룹의 글로벌 제품 공급 및 조달을 담당하는 OOO A International Trading B.V.(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의 지원 아래 해외 또는 국내의 제조업체와 위탁제조계약을 통해 생산된 제품[신발․의류 등의 주류제품(core products)과 속옷․골프의류 등의 비주류제품(non-core products)]에 A 및 B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Local Sourcing, 이하 “로컬소싱”이라 하고, 해당 판매 제품을 “로컬소싱제품”이라 한다)하였으며, 2016년 및 2017년에는 OOO본사에 순매출액의 ‘10% 및 4%’, OOO법인에 순매출액의 ‘6% 및 4%’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 및 국제마케팅비(International Marketing Fee, 이하 “IMF”라 한다)’를, 각 지급한 후 이를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인 제품을 제조․판매(Global Sourcing, 이하 “글로벌소싱”이라 한다)하기 위한 A 그룹의 2017.11.1.자 사업구조개편’으로 OOO법인이 주류제품에 대하여 직접 위탁제조를 담당함에 따라 2017.11.1.부터 주류제품에 대하여는 OOO법인과 재판매계약(이하 “쟁점재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법인[2019.10.2.부터는 OOO A International Trading AG.(이하 “OOO법인”이라 한다), 이하 OOO법인과 OOO법인을 통칭할 때는 “OOO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A 및 B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을 매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이하 해당 판매상품을 “글로벌소싱상품”이라 한다)하였으며, 더 이상 A OOO본사와 B OOO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B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12.부터 2023.6.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11.1.자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비주류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로컬소싱을 통해 생산한 후 이에 A 및 B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OOO법인 등에 지급하는 글로벌소싱상품 매입대가에 로컬소싱제품 매출액에 상응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보아, 2018∼2021사업연도의 로컬소싱제품 월별 매출액의 일정 비율(A 13%, B 9%)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반영하여 2023.8.8. 및 2023.10.4. 청구법인에게 2018～2021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총 OOO원을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