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027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가전제품 및 모바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인 “C”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OO시청점과 OO점을 각 운영하면서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유형①)와 A㈜의 멤버십 포인트(이하 “D”라 한다)를 적립하여 준 후, 해당 D 상당액을 다다음월 5일에 현금으로 반환하는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를 시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3.7.28. 처분청에 위와 같은 2가지 제도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에 따른 이른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OO시청점 및 OO점과 관련하여 과다납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 별 매출금액, D 적립금액, 신용카드 승인금액 및 청구할인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와 관련한 D 적립금액에 당해 제품 판매와 관련 없는 적립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료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불응하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상 D의 적립금액 및 적립률이 부정확하고, 고객이 실제로 D를 캐시백으로 전환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해 현금으로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23.10.5.(OO점분) 및 2023.10.11.(OO시청점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유형①)와 관련한 청구세액 합계 OOO원만을 환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23.10.13. 두 지점의 환급세액을 각 환급하였다.

<표1> 이 건 경정청구 결과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OO점분) 및 2023.12.22.(OO시청점분)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각 제도의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D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제도 개요

구분 | 제도(혜택)명 | 혜택제공 방법 | 비용부담 주체 | 유형① | 신용카드 청구할인 | 제도 |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대금을 | 결제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결제대금 청구

제휴 신용카드사 | 유형② | B | (캐시백전환) | 제도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A㈜의 D를 적립해 주고 해당 D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다음월 5일에 고객에게 현금반환

A㈜

<표3>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D 제도의 주요내용

1. 특성

경쟁사는 1차 재화 거래 시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2차 재화 거래 시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1차 거래와 직결된 캐시백을 지급하는 두 가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전략을 시행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D는 1차 재화 거래 시 적립된 포인트를 특정 카드로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것을 전제로 1차 재화 거래 시 캐시백으로 현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와 2차 재화 거래 시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2. 발생

1차 재화 거래 시 멤버십 회원에 한정하여 일정 D가 적립되는데, 1차 재화 거래를 특정카드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캐시백 제도를 시행

3. 소멸

D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멸함

① 소비자가 1차 재화 거래 시 캐시백으로 현금 반환을 받으면 소멸함

② 소비자가 2차 재화 거래 시 결제용으로 사용하면 소멸함

(나) A㈜와 E㈜는 2015.6.9. 아래와 같은 “공동마케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A㈜(이하 “전자”라 함)와 E㈜(이하 “카드”라 함)는 상호 공동마케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⑩ “청구할인”이란 공동회원이 대상매장에서 E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카드가 결제일에 전자와 카드가 정한 할인율만큼 할인된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할인혜택을 말하며, 그에 대한 비용부담은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공동마케팅의 범위] ① 전자와 카드는 상호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A회원과 E회원에게 제4조[공동마케팅의 내용]의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동마케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 또는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공동마케팅의 내용] ① “공동마케팅”이라 함은 전자와 카드가 정한 행사기간 동안 공동회원이 대상매장에서 E를 이용하여 물품ㆍ용역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전자 또는 카드의 비용으로 공동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각 호의 혜택은 동일한 공동회원에게 동시에 중복 제공할 수 있다.

1. D 적립

4. 청구할인 제공

제5조 [D 또는 전자 바우처 적립ㆍ사용] ① 공동회원이 대상매장에서 E를 이용하여 물품ㆍ용역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전자는 공동회원에게 D를 적립하거나 또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D 적립 및 사용에 관한 비용 중,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카드가 부담하기로 한 부담분에 대한 정산은 전자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발생한 D 사용액 중 카드의 부담분을 당월 10일까지 확정하여 청구공문과 증빙 Data를 카드에게 발송하며, 카드는 이를 검증 후 전자가 청구한 D 사용액을 당월 말일까지 전자의 희망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6조 [캐시백 제공 등] ① 대상매장에서 E를 이용하여 전자 및 카드가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결제한 공동회원에게 카드는 캐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캐시백 제공에 있어 제공 기간, 비용부담 주체, 조건 등은 양사가 사전에 작성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결정한다.

② 전자는 A회원이 본 약정 상 공동마케팅이나 기타 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 등을 통해 적립된 D를 E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자 전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전자는 전자와 카드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해당 A회원이 결제대금으로 사용신청한 D만큼 카드가 A회원에게 청구할 결제대금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를 전자가 운영하는 D의 사용처로 간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전자의 부담 금액 정산은 카드가 전월 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발생한 전자 부담 금액을 당월 10일까지 확정하여 청구공문과 증빙 Data를 전자에게 발송하며, 전자는 이를 검증 후 카드가 청구한 전자 부담 금액을 당월 말일까지 카드의 희망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A㈜와 E㈜는 양사 간 2015.6.9. 체결한 공동마케팅 약정서(이하 “원계약”이라 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변경사항] “전자”와 “카드”는 “원 계약”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⑨ “캐시백”이란 E회원의 결제대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카드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용부담은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⑨ “캐시백”이란 E회원의 결제대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카드가 제공하는 금액 또는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일자에 E회원의 결제계좌로 카드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용부담은 전자와 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캐시백 제공 등]

② 전자는 A회원이 본 약정 상 공동마케팅이나 기타 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 등을 통해 적립된 D를 E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자 전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전자는 전자와 카드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해당 A회원이 결제대금으로 사용신청한 D만큼 카드가 A회원에게 청구할 결제대금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를 전자가 운영하는 D의 사용처로 간주한다.

제6조 [캐시백 제공 등]

② 전자는 A회원이 본 약정 상 공동마케팅이나 기타 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 등을 통해 적립된 D를 E 결제대금으로 사용 또는 E 결제계좌로 지급받고자 전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전자는 전자와 카드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해당 A회원이 신청한 D만큼 카드가 A회원에게 청구할 결제대금에서 차감 또는 결제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를 전자가 운영하는 D의 사용처로 간주한다.

(다) A㈜와 E㈜는 2017.6.30. 아래와 같은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D의 경우 E의 사용을 전제로 현금전환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아니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된다고 설명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E㈜의 카드정책” 중 B(캐시백전환) 제도는 E 결제조건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기본혜택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D를 적립받을 수 있는 조건의 상세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D를 적립받을 수 있는 조건

OOO

(마) 처분청은 ‘쟁점할인액 중에는 이 건 거래에 따른 제품의 판매와 관련 없는 적립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이전 거래에서 적립된 D를 제외하면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와 관련한 경정청구세액은 아래 <표5>ㆍ<표6>과 같이 OO시청점의 경우 OOO원이 감액되고, OO점의 경우 OOO원이 증액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엑셀파일의 사본(pdf파일)을 제출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2차 거래를 전제로 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제3자적립마일리지를 원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1차 거래에서 즉시할인되는 제3자 보전할인을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표5> OO시청점 기준 경정청구세액 재산정

(단위 : 원)

OOO

<표6> OO점 기준 경정청구세액 재산정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ㆍ수량ㆍ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이른바 “에누리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ㆍ포인트,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여 이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마일리지등 중에서도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때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당초 재화를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으로서,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ㆍ사용실적을 구분ㆍ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 점,

그런데, 청구법인은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휴된 E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E㈜의 어플리케이션에 ‘F 충전카드’를 등록한 후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할인액 상당의 D를 우선 적립하여 준 후, 적립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5일에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캐시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변경된 합의서상 “캐시백”의 정의에 당초 ‘E회원의 결제대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카드가 제공하는 금액’ 외에 ‘A㈜와 E㈜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한 지급일자에 E회원의 결제계좌로 E㈜가 지급하는 금액’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와 관련한 쟁점할인액은 고객들에게 D로 임시 적립된 후 현금으로 지급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기는 하나 사실상 이 건에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과 그 실질이 같은 즉시차감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의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할인액 중 고객이 이전 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D를 구분ㆍ제외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쟁점할인액 중 이전 거래를 통해 기 적립된 D와 구분되어, 고객이 청구법인의 각 지점에서 E를 이용하여 A㈜의 제품을 구입하는 등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의 적용요건이 충족되고, 고객이 구입 당일에 캐시백전환을 선택하여 추후 현금으로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며, 그에 상응하는 D가 임시로 적립되었다가, 실제로 예정된 지급기일에 그 할인액이 고객에게 지급되어 이에 상응하는 D가 차감된 것이 확인된 금액에 한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쟁점할인액 중 고객이 청구법인의 두 지점에서 A㈜의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 당일 B(캐시백전환) 제도를 선택하여 추후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그 현금 지급액에 상응하는 D가 임시로 적립되었다가 실제 예정된 지급기일에 고객에게 현금이 지급되어 그에 상응하는 D가 소멸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소멸이 확인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