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327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C·B·D·E는 피상속인 F(상속인들의 모친)가 2022.9.30. 사망함에 따라 2023.1.26. OOO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4.8.13.부터 2024.10.21.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채무로 신고한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4.12.12. 청구인에게 2022.9.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고, 이의신청 결과2025.5.9. 청구한 채무액 중 OOO원(청구인들이 피상속인 F를 대신하여 지급한 병원비 OOO원과 G에게 지급한 간병비 OOO원 포함)만 채무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피상속인의 채무검토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의 채무검토서>

ㅇㅇㅇ

(2) 쟁점①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피상속인의 OOO병원비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2016.10.19.〜2020.7.28.) 및 청구인의 OOO카드 과거이용내역(2016.10.19.〜2020.7.28.)을 전부 제출하였고,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의 카드 금액과 청구인의 OOO카드 금액이 일치(진료비 소득공제대상액 중 카드 내역과 국민카드의 매출금액)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료비 납입 확인서>

ㅇㅇㅇ

<카드 과거이용내역>

ㅇㅇㅇ

또한, 쟁점②채무와 관련하여 OOO I이 2021.10.25. 발급한 재직증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A은 피상속인의 케어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일을 하였고, 재직기간은 2017.11.23.〜2020.12.19.이라고 나타나고, 쟁점③채무와 관련 2018.1.10.〜2022.9.27. 피상속인의 예금거래(OOO)확인서에 2018.1.22. OOO원, 2018.2.23. OOO원, 2018.2.25. OOO원, 2018.3.27. OOO원, 2018.4.11. OOO원, 2018.4.27. OOO원, 2018.5.28. OOO원, 2018.6.26. OOO원 등 매월 정도에 OOO원에서 OOO원정도가 자동화기기입금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5.11.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의 간병을 하였던 A이 신용불량자라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뿐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7개월동안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으며, 추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OOO원 및 피상속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청구인의 언니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대신 결재한 카드내역도 있는바, 이 부분도 상속채무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채무에 대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은 피상속인 병원비의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병원 병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10.19.〜2020.7.28. 피상속인의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2016.10.19.〜2020.7.28. 청구인의 OOO카드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 서류들을 대조한바 진료비 납입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여 청구인의 카드사용액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금액은 상속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①채무 중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채무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상속인은 1930년생의 고령이었고, 혼자 거주하는 등으로 간병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에게 간병비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의 언니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카드로 대신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금원이 실제 지출되었는지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