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567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 OOO 전 6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3.3.27. A에게 양도한 후, 2023.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23.7.11. 청구인에게 위 신고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이하 “쟁점무납부고지”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추가 세율을 적용해 2023.9.12.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이하 “쟁점경정고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0.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12.7. 쟁점무납부고지분 OOO원에 대해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고, 쟁점경정고지분 OOO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4.2.2.에 제기하는 한편, 2024.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7.16. 쟁점무납부고지분 OOO원에 대해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고, 쟁점경정고지분 OOO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조심 2014중1972)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7.30. 경정청구를 거부(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23.2.24.)에는 특약사항에 F협동조합 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고,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A)이 각각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특기사항에 ‘2023년 3월 26일 오전 10시경 사무소에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였음. 매수인과 동석하였음. 체크무의 상의 청바지 착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필적기재 란에는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임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명 및 우무인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G 170781-xx-xxxxxx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에 2010.11.4. 청구인이 C에게 OOO원을 출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4개 계좌(H 110-xxx-xxxxxx, I 132-xxx-xxxxxx, G은행 302-xxxx-xxxx-xx 및 170781-xx-xxxxxx)의 2023.1.1.∼2023.11.9. 입출금내역 및 I 계좌(137-xxx-xxxxxx)의 2017.1.1.∼2023.11.10. 입출금내역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통화 녹취록(주요내용 발췌)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실 확인서(주요내용 발췌)

(2) 처분청은 2024.2.2.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24.7.30. 청구인에게 각하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을 통하여 송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B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인 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면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자필기재와 서명 및 우무인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4중1972 , 2024.7.1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