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1053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년 1월경 개업하여 소송대리 및 민ㆍ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〇〇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9.∼2023.6.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사건수임료를 소속 변호사들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누락하고, 수임계약 중 1,510건에 대한 인지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수임료를 익금산입하고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수입금액 누락분 중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관련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소속 변호사들을 쟁점수임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및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3.8.10.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와 2019.1.1.∼2021.12.31. 기간분 인지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23.8.14. 2019∼202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및 불복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a분 합계OOO원에 한하고, 이하 해당 금액을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하여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합의금을 인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소득금액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별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수임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수임료 내역

(단위 : 원)

OOO

2) 조사청이 작성한 이 건 세무조사 종결예정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현황

○ 전관 변호사 OOO 등 총 OOO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OOO 법무법인으로 소송 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ㆍ건설 관련 각종 행정절차 및 컨설팅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사주] 대표변호사 c 외 변호사 OOO 균등 보유

○ [조사이력] 2018.5.25.∼2018.6.23. 세무조사 결과, 2016사업연도 OOO원 추징

□ 추징사항 상세내역

○ 수임료 매출누락

- 본점 및 분사무소에 소속된 a 외 2명이 사건수임료를 개인 계좌로 수취,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합계 OOO원(a분 OOO원)이 누락되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귀속자 상여) 처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

변호사 부외인건비 손금인정 검토내용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소속변호사가 인별로 청구법인 명의의 수입금액 계좌로 사건수임료를 입금받고, 공동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는 독립체산제(=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별산제 법무법인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 같이 연차 또는 직급 등에 의한 정형화된 보수체계를 갖기 어려워, 내부기준에 따라 개별 변호사의 수익 기여도에 따라 보수가 탄력적으로 변동되는 성과형 구조의 급여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업무처리” 규정에 보수액을 규정함

【법인업무처리 규정】

1-4. 각 변호사는 임대료(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3% 적립금(최저 OOO, 최고 OOO원), 공용비용(4대보험, 통신비 등 자비)을 매월 법인에 납부한다.

1-9. 변호사 퇴직 시 각종 세금을 모두 정산한 후 임대보증금 등 본인에게 반환해야 할 돈을 돌려준다.

○ 청구법인의 보수책정 방식 : 해당 변호사를 통해 얻은 수입금액에서, 해당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다음의 비용을 차감한 전액을 변호사의 보수 대상액으로 책정함

- 공용비용 : 임대료 및 관리비, 공용사무원 급여, 제세공과금

- 전담사무원 급여 등 소속 변호사의 업무과정에서 실지 소요된 개별비용

- 적립금 : 월별 수입금액의 3%(한도 OOO원)

□ 검토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는 손금의 범위를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ㆍ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a 부외인건비는 개인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에 따라 법인 내 정상적인 보수지급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으나,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관된 보수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서, 당초 해당 수임료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입되었다면 청구법인은 소송업무 수행자인 a 등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수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소득 귀속자에게 이미 실제 귀속됨

○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지급기준 초과 임원상여금, 업무무관 비용, 불법 비용 등 「법인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통상적이고 법인 수익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a 부외인건비를 손금산입함

- 청구법인의 “법인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를 통해 얻은 수입금액에서 해당 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공용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보수액으로 책정하고,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용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보수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수입누락 금액에서 공용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