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51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2.18.～2024.03.16. 기간 동안 2022.9.15.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8.8.6.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피상속인의 소유 체크카드 등 사용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피상속인의 소유 체크카드 등 사용액 및 쟁점금액②

(단위 : 원)

OOO

나. 이에 따라 처분청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2.9.15. 상속분 상속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예금자산으로 협의된 금액에 따른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도록 받은 카드 사용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상 2018.8.6. 총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생활한 기간 동안 연도별 소득금액 및 연도별 소비지출액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생활하기 이전 연도별 소비지출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연도별 소득금액(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생활한 기간)

(단위 : 백만원)

OOO

<표4> 연도별 소비지출액(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생활한 기간)

(단위 : 백만원)

OOO

<표5> 연도별 소비지출액(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생활하기 이전 기간)

(단위 : 백만원)

OOO

(3)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산액 중 추가 부담한 OOO원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2023.5.31. b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문서상 납부할 금액은 OOO원이고, 납부기한은 2023.6.3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등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c의 상속자산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이 상호 협의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한 협의분할서, 상속세 신고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c의 상속예금해지건으로 피상속인에게 일단 귀속된 금액 중에 쟁점금액① 만큼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②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동거하기 이전 보다 동거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②만큼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청구인의 개인소비를 위한 지출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쟁점금액②가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예․적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