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인-285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29. 배우자 故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각 취득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2021.10.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녀 b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하여 2022.5.2.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8.7.∼2023.11.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1998년경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OOO(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처분하여 쟁점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4.1.25. 청구인에게 2021.10.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75.7.16.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인적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

연번 | 성명 | 직업 | 피상속인과의 관계 | 1 | 청구인 | 무직 | 배우자 | 2 | b | D 근무 | 자녀 | 3 | c | 어린이집 근무 | 4 | d | 탱크로리 운수업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OOO 제1층 제2호를 1984.5.2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2.17. e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쌍문동 소재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 접수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전1)

1977.1.10.

시멘트 벽돌조 42.61㎡

지하실 9.29㎡

(생 략)

2

2017.7.13.

-

2016.12.2. 멸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전6) | 소유권이전

1984.5.25.

제34024호

1984.5.24.

매매

소유자 피상속인

2

소유권이전

2015.12.17.

제119501호

2015.12.16.

매매 | 공유자 | 지분 2분의1 박○○ | 지분 2분의1 김○○ | 거래가액 금 OOO원

2) 피상속인은 아래 <표3>과 같이 1998.11.10. 종전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1998.11.17. 종전아파트에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2020.12.29.)한 이후인 2021.3.29.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종전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 접수 | 건물내역 | 1 | (전1)

1995.11.28.

철근콘크리트조 84.94㎡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전4) | 소유권이전

1998.11.10.

제76931호

1998.10.20.

매매

소유자 피상속인

2

소유권이전

2021.3.29.

제65547호

2020.11.25.

매매

소유자 이○○

거래가액 금 OOO원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전1) | 근저당권 | 설정

1998.11.17.

제78768호

1998.11.16.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OOO원정 | 채무자 피상속인 | 2 | 1번근저당권 | 설정등기 | 말소

2021.3.30.

제66641호

2021.3.30.

해지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20.12.29.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씩을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없었으나 그로부터 약 2개월후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해당 근저당권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 접수 | 건물내역 | 1 | (전1)

1997.9.5.

철근콘크리트조 84.510㎡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20

19번 f 지분 2분의1 중 일부

(4분의1),

19번 g 지분 2분의1 중 일부

(4분의1) 이전

2020.12.29

제282548호

2020.11.27.

매매 | 공유자 지분 2분의 1 | 피상속인 | 매매목록 제2020-7353호 | 21 | 19번 f 지분 전부, | 19번 g 지분 전부 이전

2020.12.29.

제282549호

2020.11.27.

매매 | 공유자 지분 2분의 1 | 청구인 | 매매목록 제2020-7353호 | 22

20번 피상속인 지분 전부 이전

2022.3.22.

제41205호

2021.10.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분의 1

청구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9 | 근저당권 설정

2021.3.4.

제44685호

2021.3.2.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OOO원 | 채무자 피상속인 | 9-1 | 9번근저당권 변경

2022.3.22.

제41206호

2022.3.14.

계약인수

채무자 청구인

(다) 이 건 관련 각 과세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종전아파트를 처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고 해당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10.25. 청구인에게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21.10.25.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

OOO

2) 한편,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2020.12.29. 증여분 증여세(증여자 : 피상속인, 수증자 : 청구인)는 무신고되었으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 있어 별도 과세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자녀 b이 지급하였다가 피상속인이 해당 금액만큼을 b에게 상환하여 사실상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아래 <표6>ㆍ<표7>과 같은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6> 피상속인ㆍb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내역

(단위 : 원)

OOO

<표7> b의 예금계좌 입금내역

(단위 : 원)

OOO

(마) 처분청이 확인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각 소득ㆍ수입현황은 아래 <표8>∼<표12> 및 <표13>ㆍ<표14>와 같다.

<표8>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 원)

OOO

<표9> 피상속인의 퇴직급여

(단위 : 원, 년)

OOO

<표10>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유형 | 업태 | 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12719***** | 간이과세자 | 운수 | 개별용달

2001.11.1.

2006.11.27.

12732*****

간이과세자

운수업

개인택시

2006.11.27.

2020.3.27.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다) 그런데,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피상속인과 자녀 b이 그 취득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하였다가 이후 피상속인이 b에게 b 분담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전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2006∼2021년 기간 동안 수취한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종전아파트의 양도대금과 일부 대출금 등을 합하여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매입ㆍ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종전아파트와 그 양도차익으로 구입한 쟁점아파트는 각각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것은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몫(기여분)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마) 그러나, 「민법」 제830조 및 제831조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데, 피상속인은 1975년경부터 청구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1998년 11월경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고, 1992∼1998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 OOO원과 퇴직소득 OOO원, 합계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중 6개월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OOO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 이외의 다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나아가 종전아파트 취득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있고, 종전아파트 양도에 이르러서야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전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바) 물론, 처분청이 확인한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종전아파트 취득일(1998년 11월경)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일(2020년 12월경)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얻은 소득금액은 합계OOO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청구인이 얻은 소득금액은 합계 OOO원이어서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 또는 종전아파트의 취득내지 유지 등에 더 많이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피상속인에게 2006년과 2015년 합계 OOO원이라는 고액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 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에 대한 공유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4.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상증세법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우와 다르게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서는 OOO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따라 종전아파트를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청구인이 종전아파트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여 그 지분 2분의 1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0.19. 대통령령 제32063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0.7.20. 국세청훈령 제2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4)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