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전-297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2. 처분청으로부터「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다.

나. BBB광역시 서구 OOO 답 1,477㎡, 같은 동 OOO 답 2,966㎡ 및 같은 동 OOO 답 1,815㎡(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4.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A 외 5인 명의의 합유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BBB도시공사는 2016.6.8.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5.17.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24.1.26.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4.2.1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소재지, 수용가액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관련 수용가액 등

(단위 : 원,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수용가액 | 보상 대상자 | BBB광역시 서구 OOO | 답 | 1,477 | OOO | A 외 5인 | 같은 동 OOO | 답 | 2,966 | OOO | A 외 5인 | 같은 동 OOO | 답 | 1,815 | OOO | A 외 5인 | 합 계 | O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과세자료 생성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관련 과세자료 생성 내역

납세자 | 과세 | 기간 | 양도 | 일자 | 소재지 | 기준시가 | A

2016.1

2016.6.8.

BBB광역시 서구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OOO

* 쟁점토지는 6명의 개인 합유로 되어 있어 6개의 과세자료가 생성되어야 하나, A 에 대한 양도세 과세자료만 생성되는 등 불완전하였다.

(부동산 양도과세자료는 대법원 부동산등기자료로 자동 구축됨)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종중단체’로 등록되어 있었다가 2014년 9월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였다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등을 아래 <표3>․<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 관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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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청구법인 관련 사업자 기본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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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송부받은 공탁관련 서류 및 소송 관련 자료를 아래 <표5>․<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쟁점토지 관련 공탁증거서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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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쟁점토지 관련 소송 내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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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2023년 12월경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통화하고 방문상담을 하는 등 과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며 청구법인 관계자와의 통화기록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처분청과 청구법인 관계자와의 유선통화 내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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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은 2023년 12월경 청구법인 직원이 처분청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한 후 신고 및 과세해명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납세자권리를 위해 유보하였다가 특별한 해명이 없자 이후 2024.1.24.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다음 날인 2024.1.25. 청구법인에서 ‘수취거절’하였다며, 과세예고통지서송달 기본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기본내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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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매년 청구법인에 부과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며 재산세 과세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 부과내역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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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에 임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2024.1.26.)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24.3.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동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가 OOO에 수용되었고, 이후 토지보상금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종중원들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결과에 의해 채권자(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달라질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법인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과세자료 지연 처리의 상당한 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전에 과세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AAA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AAA 또는 AAA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AAA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AAA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AAA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AAA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AAA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AAA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3) 부동산등기법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