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인-036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22. 개업하여 도소매 및 화장품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23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현 ㈜B,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C (이하 “C”라 한다)외 5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 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OO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9.부터 2025.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이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4.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