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1034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 청구인은 2021 년 및 2022 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OOO( 이하 “ 쟁점임대주택 ” 이라 한다 )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OOO 를 보유한 자로서 , 2012.9.27.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2015.12.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명이 개정된바 , 이하 “ 민간임대주택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 2021.9.23. 처분청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

나 . 처분청은 등록 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 결과 , 2020.8.18.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020.9.11.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한 것을 확인하여 ,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 이하 “ 종부세법 ” 이라 한다 ) 상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3.8.4. 청구인에게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 ,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3.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위헌인 2020.8.18. 법률 제 17482 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 6 조 등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 과세표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 1 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 주택의 수 , 가격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 월 16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이하 " 관할세무서장 " 이라 한다 ) 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 17 조 ( 결정과 경정 )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 이하 " 관할지방국세청장 " 이라 한다 ) 은 과세대상 누락 ,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 16 조제 3 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 합산배제 임대주택 ) ① 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이하 " 임대사업자 " 라 한다 )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 168 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 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 이하 이 조에서 " 사업자등록 " 이라 한다 ) 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제 5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 ) 하거나 소유 ( 제 4 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 ( 이하 " 합산배제 임대주택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 8 조 제 3 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 2 조 제 1 호의 3 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 이하 이 조에서 " 매입임대주택 " 이라 한다 )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다만 , 「공공주택 특별법」 제 49 조 제 4 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 년 3 월 31 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가 .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 9 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 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수도권 ( 이하 " 수도권 " 이라 한다 )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 억원 ] 이하일 것

나 . 5 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 분의 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 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4 조 제 4 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44 조 제 3 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 17482 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민간임대주택 ” 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 이하 “ 준주택 ” 이라 한다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 5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3. “ 민간매입임대주택 ”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6. “ 단기민간임대주택 ” 이란 임대사업자가 4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7. “ 임대사업자 ” 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이하 “ 공공주택사업자 ” 라 한다 ) 가 아닌 자로서 1 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 5 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 6 조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 다만 ,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 ( 각호 생략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 17482 호로 일부개정 된 것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민간임대주택 " 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 이하 " 준주택 " 이라 한다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 5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3. " 민간매입임대주택 "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아파트 ( 「주택법」 제 2 조 제 20 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 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을 말한다 .

6. 삭제

7. " 임대사업자 " 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 4 조 제 1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이하 " 공공주택사업자 " 라 한다 ) 가 아닌 자로서 1 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 5 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 6 조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 2 조 제 20 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 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

(5) 국세기본법

제 55( 불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 단서 및 각호 생략 )

(6) 대한민국헌법

제 107 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제 111 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 청구인은 2012.9.27.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구분은 매입 , 주택종류는 5 년 임대 주택 ( 민간 ) 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 2020.9.11. 민간임대주택법 제 6 조 제 5 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이 2021.9.23.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서상 임대보증금은 OOO 원으로 나타나는바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대주택의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2.6.13. 기존 임차인과 보증금을 OOO 원을 증액한 OOO 원에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청구인은 위헌인 2020.8.18. 법률 제 17482 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 6 조 및 종부세법 제 8 조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종부세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 168 조 등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청구인은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 조심 2022 서 1437, 2022.5.12. 외 다수 , 같은 뜻임 ), 헌법 제 107 조 제 1 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청구인이 과잉금지원칙 위배 및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위헌임을 주장하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0 조의 2 및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