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54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강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2.12.14. 설립되어 포항, 당진, 광양, 부산(영업소)에 공장을 둔 상장법인이고, 2023년 말 현재 서울특별시 OOO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2025.5.28.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건설 가설재(시트파일, 조립 H빔, 시스템 비계·동바리 등 총 OOO원으로, 이하 “쟁점가설재”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2019〜2020사업연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쟁점가설재의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5.3.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법 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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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시 임대 목적의 쟁점가설재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2.12.14.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본사 및 지점(공장) 및 조직도는 아래와 같고, 철강재의 제조·판매, 건설 기자재 판매·임대,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3.6. 서울 OOO에서 서울 OOO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건설업자 등에게 일정기간 임대하는 건설 가설재(쟁점가설재)는 본사(서울)에서 매입하여 영업을 통해 전국 건설현장에 임대하고 있고, 임대기간 종료 후 OOO·OOO공장 등으로 회수하여 시멘트 제거 등의 사후관리 과정을 거쳐 다시 새로운 건설현장에 임대되고 있다.

<회사 홍보자료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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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조직도(2023.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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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은 주로 본사에서 인사, 회계, 영업활동(수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장 등에서도 공장에 관한 일반적인 인사, 회계, 영업활동(구매·영업·출하·반납·공장 하차·검수 및 보수)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장에서만 재고관리, 입출고 관리, 운송 관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면서, 2023.12.31. 기준 총 임직원 269명 중 공장에서 163명(OOO 53명, OOO 9명, OOO 60명, OOO 22명, OOO 19명, OOO는 인원 충원 중)이 근무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23.12.31.자 OOO의 조직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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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서울 본사에 임원 대다수[18명 중 14명(78%)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고, OOO공장 2명, OOO공장과 OOO 각 1명, OOO공장 0명]가 근무하는 등 매출이 발생하기 위한 영업과 공장에 대한 통제 등 대부분의 기업활동이 서울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가설재의 임대와 관련하여 영업직원 전체 41명 중 36명(88%)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쟁점가설재의 영업 담당자가 대부분 서울 본사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시트파일 영업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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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식 H-Beam 영업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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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eam 영업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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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비계 / 동바리 영업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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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 2공장 및 3공장, OOO공장은 지점 사업장(공장)으로, 쟁점가설재가 본사가 아닌 지점 공장의 귀속이라고 청구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쟁점가설재 자산대장(자산 귀속부서 OOO/OOO/OOO 등), 자산등록 화면, 감가상각명세(사업장/부서별) 등을 제출하였으며, 쟁점가설재의 영업 및 계약은 본점이어도 실제 임대사업 운영은 지점 공장이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계약서의 납품(현장)·회수(공장/야드) 조건, 출하 지시, 반납처리, 검수, 재고관리 입출고 시스템, 품목별 작업일지 샘플 및 재제작 내역 샘플을 제출하였다.

<OOO의 ERP 자산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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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설재 임대 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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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대재 감가상각대장 및 사업장(OOO, OOO, OOO), 각 공장의 전경 사진을 제출하였고, OOO의 전경 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의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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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각 지점공장에서 쟁점가설재의 단순 사후 관리 업무만 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반박으로 교정 공정설명서, 작업사진, 외주용역 계약서 공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운반, 도장, 용접, 재제작 등) 등을 제출하였다.

<검수내역 및 송장, 납품표> | ㅇㅇㅇ | <소재번호 추적현황> | ㅇㅇㅇ | <출하지시서> | ㅇㅇㅇ | <작업관련 내용> | ㅇㅇㅇ | <시트파일 작업공정도> | ㅇㅇㅇ

<매입세금계산서(OOO, 운반·도장·용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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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법인의 OOO 부장은 2026.1.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가설재를 자체 제작을 하지는 않고 외주로 주문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쟁점가설재 중에서 완제품은 본사에서 구매하고 외주도 본사에서 발주하여 각 공장에 보내주나, 그 이후의 모든 관리는 지방공장에서 이루어지며, OOO 및 OOO은 쟁점가설재 임대업만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쟁점가설재가 없다면 두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설재 관련 주된 사업 장소가 지방 소재 공장이고, 쟁점가설재는 토목공사의 안전시설로 조특법 제24조 제1항 및 제1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본사에 임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쟁점가설재의 임대 관련 영업직원도 전체의 88%(41명 중 36명)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며, 이 건 사업연도(2019〜2023) 임대업 매출세금계산서의 97%가 서울 본사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되어 쟁점가설재의 임대업은 서울 본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공장에서의 사업활동은 임대기간 종료 후 쟁점가설재를 회수하여 시멘트 제거 등 사후관리 및 보관 정도에 불과하여 지점(공장)을 임대업의 주된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가설재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고정되지 않는 자산으로,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 및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수도권 내로 이동되어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점,「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해당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각 호에 열거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안전시설인 경우에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수도권 내 투자도 공제 가능)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임대를 목적으로 안전시설을 생산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안전시설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 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 제1항 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