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부-075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 청구인 a( 이하 “ 청구인① ” 이라 한다 ) 와 청구인 b( 이하 “ 청구인② ” 라 하고 , 청구인①과 합하여 “ 청구인들 ” 이라 한다 ) 는 부부 사이로 , 1985.9.13. 경상남도 양산시 OOO( 대지 707 ㎡ ,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 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 청구인①은 2013.11.20.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2 분의 1) 을 청구인②에게 증여하였고 , 청구인②는 2013.12.4.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2 분의 1) 을 청구인①에게 증여하면서 2014.3.31. 감정가액 OOO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21.10.29. c 외 4 인에게 OOO 원에 양도 ( 이하 “ 쟁점거래 ” 라 한다 ) 하였고 , 2021.11.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하여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 처분청은 2023.9.18. 부터 2023.10.7. 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증여한 쟁점토지의 청구인①의 지분을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청구인②로부터 반환 또는 재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 제 4 조 제 4 항 및 「국세기본법」 제 14 조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 신고한 증여세를 결정취소 하였고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5.9.13. 로 하여 2023.11.7. 청구인들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

3.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기산일을 증여일 로 보아야 하거나 , 청구인들 지분의 면적 중 1/2 의 취득시기는 증여일로 , 나머지 1/2 은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 14 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 名義 )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2) 소득세법 (2021.12.8. 법률 제 18578 호로 일부개정된 것 )

제 97 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 년 이내에 그 배우자 (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 94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 97 조 제 2 항에 따르되 ,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 9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 97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 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 ( 금전은 제외한다 ) 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 68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 반환하기 전에 제 76 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 제 68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민법

제 262 조 ( 물건의 공유 )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 263 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 수익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가 )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 청구인들은 1985.9.13.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 ( 각 1/2 의 지분 ) 하여 2013.11.20. 청구인①이 보유한 쟁점토지의 1/2 을 청구인②에게 증여하였고 , 2013.12.4. 청구인②가 보유한 쟁점토지의 1/2 을 청구인①에게 증여하였으며 , 2021.10.29. c 외 4 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 나 ) 청구인들이 작성한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납부확인서는 < 표 2> 와 같다 .

< 표 2> 청구인들의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납부확인서

○ 청구인①

○ 청구인②

( 다 ) 청구인들인 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 표 3> 과 같다 .

< 표 3>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 라 ) 청구인① · ②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 고지내역은 < 표 4> 와 같다 .

< 표 4> 청구인① · ②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고지내역

( 단위 : 천원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기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거나 , 청구인들 지분의 면적 중 1/2 의 취득시기는 증여일로 , 나머지 1/2 은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민법」 제 262 조에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고 규정되어 있고 , 제 263 조에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 청구인①과 청구인②가 서로 증여한 지분은 쟁점토지라는 공유물에 동일한 지분권을 증여하고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상증세법 제 4 조 제 4 항 및 집행기준 4-0-4 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청구인①의 지분을 청구인②에게 증여하였고 , 증여세 신고기한 전까지 청구인②가 청구인①에게 동일한 지분을 증여한 것은 당초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한 쟁점토지의 각 지분을 증여하고 , 이후 쟁점토지에 감정평가를 하여 제 3 자에게 양도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라기 보다는 취득가액을 증가시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0 조의 2 및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