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599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설립되어 OOO 네트워크의 경영관리, 홍보, 마케팅, 교육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202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a(사장) OOO원, b(부사장, 이하 “쟁점근로자”라 한다) OOO원 총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1.부터 2024.6.28.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2023사업연도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임원인 a과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나, 청구법인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분담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 OOO원(이 중 쟁점근로자 관련금액은 OOO원)을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에 따른 과다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분담금 초과금액 내역

(단위 : 원)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21. 청구법인에게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법인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병원 은 OOO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현재 병원급 5개 기관 포함 국내 및 글로벌 24개 네트워크 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브랜드를 사용하는 병원의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SO 법인으로 2006.8.1.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은 OOO 브랜드를 사용하는 병원장이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으로보는 단체인데, 2019.3.1. 경영컨설팅업을 수익사업으로 개시한 MSO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6.8.1.부터 OOO 브랜드를 사용하는 병원의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경영지원 및 브랜드 사용권의 로열티로 각 월 매출액의 10%를 수취하다가, 2019년 2월 경영지원사업부문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법인과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맺어 2019.3.1 청구법인의 업무의 하나인 병의원 경영지원사업부문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9.3.1.부터 경영지원사업부문에 대한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며, OOO 브랜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OOO 브랜드 사용하는 병원)로부터 월매출액의 10%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 소속 근로소득자를 쟁점법인으로 고용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3.1.부터 a과 쟁점근로자 외 다수가 청구법인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19.3.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인사·노무·법무·총무·회계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는 용역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9.6.1. 쟁점법인의 소속이었던 a과 쟁점근로자는 청구법인으로 소속이 재변경되었고, 조사대상기간까지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내의 쟁점근로자가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근로자가 담당한 청구법인의 업무내용>

○○○

(라) 조사 당시 징구한 쟁점근로자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 a, 쟁점근로자 아래로 호빗랩·해외팀·연구소·통역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사·노무·법무·총무·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쟁점법인에게 위탁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은 총회, 상임이사회(회장·부회장·감사·총무이사·상임이사) ,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의 조직은 총무이사 c, 사무총장 a, 사무부총장 쟁점근로자이며, 그 아래로 인사·회계·전산·물류·홍보·법무팀·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업무는 OOO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경영지원업무(인사·회계·전산·물류·홍보·법무·콜센터 등)이다.

(마) OOO그룹(청구법인·쟁점법인·OOO 병원)은 공동의 OOO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각자 의 업무영역에서 그룹웨어를 통하여 결재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에 대한 결재라인은 부사장&사무부총장인 쟁점근로자, 사장&사무총장인 a으로 지정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6.9.1. 이후 쟁점근로자의 소속이 쟁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후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급여지급내역>

(단위 : 원)

○○○

(사) 처분청은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를 겸임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포함된 OOO그룹 실사보고서 외 상임이사회 회의록, 인사평가내역 일부 등을 제출하였다.

<OOO그룹에 대한 실사보고서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쟁점법인과의 공동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따르면,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 중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근로자는 쟁점법인의 내부결재 문서, 인사관련 문서 등 사무부총장 직책으로서 결재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OOO 그룹(청구법인, 쟁점법인, 병원)의 실사보고서(2019년 12월, 법무법인 B)에 따르면, 임직원 현황에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에서 재무·임원회의 보고, 인사평가 업무, 상임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