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1034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3.15. 및 2012.4.10. 이륜자동차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한 ‘OOO’(서울특별시 OOO) 및 OOO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본사”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각 OOO원(OOO), OOO원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나. OO지방국세청장(조사1국,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5.25.〜2021.9.30. 기간 동안 본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6.1.1.〜2020.12.31.)를 실시하여 본사가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등 18개 협력점으로부터 상품대금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입금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대신에 청구인을 포함한 약 200여개 센터(소매판매점) 등에 같은 금액OOO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각 관할 세무서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2023년경 청구인(OOO)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5.10.〜2023.6.21.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본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협력점으로부터 상품(오토바이 등)을 구매 후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7.1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후 2023.10.13. OOO 사업장이 본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OOO와 OOO가 본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도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5., 2023.11.1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는 2021년 10월경 본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사의 2016년〜2020년 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본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나) 조사관서는 위 세무조사 결과, 본사가 2016〜2017년 기간에 18개 협력점에 오토바이를 판매한 후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고, 대신에 226개의 센타(청구인을 포함)에게 약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는데, 세부 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관서의 본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조사내용

(다) 조사관서의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인 c과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담당자인 d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된 상품 등을 센터로 배송(탁송)하였음에도 그 대금은 협력점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 백만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상품거래 흐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본사로부터 물건을 직접 구매할 경로가 없어 협력점 등을 통해 주문을 하였고, 관련 상품은 본사로부터 직접 배송받았다고 주장하며, 협력점OOO과의 녹취록, OOO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3) 본사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면,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품목란에는 상품명과 협력점 상호가 병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예시)

(4)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품대금 등은 협력점 등을 통해 본사에 지급한 후, 본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관련 상품이 협력점에게 인도․양도된 후 청구인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 및 각 상품의 등기․등록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이외에도 본사로부터 과세자료가 파생된 다른 업체(센터)들도 각 관할 세무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만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다른 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관할 세무서별 경정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협력점 등을 통해 본사에 지급하였고, 본사도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구「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