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394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8.26.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관광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여행사로,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 외 4개 업체(이하 “면세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한편, D 등 1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C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로 파생된 과세자료를 통보 받음에 따라 2024.7.29.〜2025.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5.3.1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D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파생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 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5.3.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

(나)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다)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의 모습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시 동 대표자는 청 구법인의 사업장은 고객(따이공)들이 구매한 물품의 임시 보관 용도로 사용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과 면세점 등은 ‘송객업무 제휴계약서’를 작성하는바, 그 중 E과 작성한 제휴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과 D 등 간에는 ‘사업협력계약서’가 작성되 었는데, 그 중 F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면세점 등 매출처에 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확인되는 면세점 등 매출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출처에 내한 적출 내용

○○○

2)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대하여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그 외 따이공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따이공 인적사항, 가이드명 등)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시 작성한 심문조서(2024.12.6.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D 등 매입처에 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확인되는 D 등 매입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입처 등에 대한 적출 내용

○○○

2)청구법인은 D 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그 외 따이공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따이공 인적사항, 가이드명 등)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시 작성한 심문조서(2024.12.6.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따이공들이 구매한 면세품에 대한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정산서를 통해 당사자들 간에 약정된 계약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수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D 등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면, D 등으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D 등은 따이공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역시 D 등으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다시 면세점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청구법인은 수수료 정산을 위하여 작성된 정산서와 계약서, 금융증빙만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게 실제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따이공을 관리하고 이를 위 면세점 등에 안내 혹은 알선하는 내용일 것인데, 청구법인은 D 등으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면세점 등에게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 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 대가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면세점 등 간에 작성된 ‘송객업무 제휴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D 등 간에 작성된 ‘사업협력계약서’ 등에 따르면, 동 계약서는 수수 료와 관련하여 ‘판매액에 따라 면세점이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한다’ 또는 ‘을은 갑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약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정산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의 D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상대방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