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부-327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부동산 분양 및 공급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된 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외국기업인 OOO(OOO 이하 “중국모법인”이라 한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설립 시 OOO원이었고, 2015년 5월 및 6월에 각 OOO원, OOO원의 유상증자를 거쳐 심판청구일 현재 자본금은 OOO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일대에 관광호텔OOO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약 OOO원에 매입한 후, 2016년 5월에 분양을 개시하였으며, 2020년 8월경 준공을 완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호텔 공사 진행 과정에서 2018.11.29.⁓2020.5.21. 기간 동안 중국모법인의 100% 홍콩자회사인 OOO(이하 “홍콩관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미화 OOO달러(원화 환산 약 OOO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쟁점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2019⁓2020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홍콩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각 OOO원(2019사업연도), OOO원(2020사업연도)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신고 이후 쟁점차입금이 국조법 제14조 제3항의 ‘통상적 차입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6.1. 처분청에 쟁점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3.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에 따른 통상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14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하여도 제14조를 적용한다.

1.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을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합산하는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제26조(업종별 배수)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25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지분구조 및 쟁점차입금 거래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지분구조 및 쟁점차입금 조달 내용

(나) 청구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시행․분양한 OOO 관련 사업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 개요

(다) 청구법인은 국내의 4개 금융회사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실패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차입금이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자료로 OOO과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한 e-mail 송･수신 내용 및 업무협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국내 자금조달 관련 내용

(라) 청구법인은 2018.11.29.⁓2020.5.21. 기간 동안 홍콩관계법인으로부터 미화 OOO달러(쟁점차입금)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후, 2020년말 이를 전부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자금조달 및 상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차입금 조달․상환 내용

(단위 : USD)

(2)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차입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이 국조법에 따른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쟁점차입금이 통상적 차입금으로서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각 사업연도별 기말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액

(단위 : 백만원)

<표6>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 백만원)

(3)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에 관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법인사업자 개요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개요

(나)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3개년 재무제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재무제표 비교

(다)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부동산 분양사업 등 비교

(단위 : 백만원)

(라) 비교대상법인의 차입금 담보, 보증내역 및 이자율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비교대상법인의 차입금 내역 등

(5) 국세청의 국제조세 집행기준(22-51-2)을 보면,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조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비교대상법인의 사업규모 등을 보면, 비교대상법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분양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분양형 호텔을 신축․판매하여 그 사업이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사업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점, 차입규모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은 OOO원이고, 장기차입금은 OOO원으로서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은 316%인데 반해, 비교대상법인의 자기자본은 OOO원이고, 장기차입금 OOO원으로서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이 20,220%로서 차입규모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입조건에 대해 보면, 쟁점차입금은 차용기간 5년에 연 이자율 5.5%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담보제공 사실이 없으나, 비교대상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 시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을 받은 차이가 있고, 그 외 주요 차입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법인을 청구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법인으로서 차입금의 배수 적용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입증자료 중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간주되는 손금불산입액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