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295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8.5. 및 2017.5.8. A⋅B⋅C 및 D(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과 위탁자들이 공동으로 보유(지분 각 1/4)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OOO 외 20필지 총 33,941㎡(세부내역 <별지> 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신탁재산)의 소유자(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로 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8.12.10.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다. 청구법인은 2023.12.7. 쟁점토지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3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청구적격 여부

②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주) 1. "전시시설 "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위탁자들은 2015.3.27. 쟁점토지 등(총 38필지)를 증여받아(각 지분 4분의 1) 2015년 3월경 E와 ‘증여 및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관한 행정 및 제반 용역업무 등’을 내용(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본부지 매각 완료일까지)으로 하는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8.5. 및 2017.5.8. 청구법인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신탁재산)의 소유자(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로 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8.12.10.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는바, 경기도 수원시장(권선구청장)이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토지에 부과한 재산세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별지>의 쟁점토지 중 연번 4, 5, 9, 11, 18, 20, 21 토지는 재산세가 50% 경감되는 토지로, 우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후,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탁자들은 2021.12.14. F에 쟁점토지를 약 OOO 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각자 지분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후, 쟁점토지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3.11.2. ‘쟁점토지는 2016년부터 양도일인 2021.11.26.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하치장 용도로 사용되었고 하치장 용도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바, 해당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3.11.2.자 이의신청 결정서 주요 사실관계

(2)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2019.12.3. 법률 제16663호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는바, 그 개정이유 및 개정조문은 아래 <표5>와 같다.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종전

현행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 제>

나. <삭 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단서 삭제>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단서 신설>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청구법인에게 청구적격이 있는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후단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수탁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 점,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면서 <표1>과 같이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위탁자를 병기하고 각 위탁자별로 납세자번호를 별도 부여한 것은 ‘수탁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의 후단 규정을 과세행정상 구현한 것에 불과한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중고자동차의 보관장소(하치장)로 사용되었으므로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매매사업장용 등의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6호⋅제7호 및 제53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자동차매매업을 규정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별표 21의2)에서 그 등록기준으로 전시시설 및 사무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요건 중의 하나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인 전시장용토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제출된 이의신청결정문상 쟁점토지를 하치장용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소득세법령상 사업용토지로 보는 하치장용 토지의 요건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으로만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호 )하고 있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 에 따른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