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구-353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8.부터 2016.1.26.까지 A, B, C(이하 3명을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고,

채무자 중 A은 2015.6.10. 대구광역시 남구 OOO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2015.7.28.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진행하던 중 2019.9.19. 임의경매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가 당초 A에서 E(A에 대한 채권자)로 변경(2017.7.25.)된 사실을 확인하여 A과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 판결)을 제기(2017.10.20.)하는 동시에 2018.5.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득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8.5.30.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이 완공됨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가 E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2017.9.22.)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OOO)을 제기(2018.6.29.)하였다.

라. 2019년 3월 경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 F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한다는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9.4.10.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쟁점합의서 주요 내용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남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 결과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를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24.3.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은 당초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 내역

(나)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2018.5.8.선고 OOO 결정)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주요 내용

(다) 청구인이 A 등에 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판결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2017.11.1.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배당금이 대여금의 이자에 전액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며, 선고일(2019.12.5.) 이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2019.4.10.) 쟁점금액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4> A 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F·A의 확인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확인서 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해제를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해제의 대가로 보이는 점, A 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12.5. 선고 OOO)에 나타나는 채무자들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대여금액(OOO원)에 2019.4.10. 지급된 쟁점금액(2019.4.10.)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채무액의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