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96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5.13. 청구인의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OOO 토지 1,01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토지 833㎡(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아 2024.12.2. 처분청에 2024.5.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고, 쟁점토지들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이 인접지와 경계없이 공유되고 있고, 실제 현황(임야 등)이 공부상 지목(전)과 다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2025.5.12. 청구인에게 물납허가신청을 불허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 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 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D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

③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25.5.12. 청구인에게 통지한 물납불허통지서상 물납불허사유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불납 불허사유

○○○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재산 내역

○○○

(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무단경작자(B)가 작성한 아래 <표3>의 경작 포기각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경작 포기각서

○○○

2) 청구인은 쟁점토지들과 관련하여 C(OOO지사)의 지적측량결과부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적측량결과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지적측량결과부

○○○

(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2024.11.28. D에 공동 현장확인을 요청하였고, D는 2024.12.9. 처분청에 아래 <표5>의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동 공문에 따르면 D는 무단경작자의 경작포기서, 측량성과도 송부 및 지목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D 공문

○○○

2) 처분청은 2025.4.9. D와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D는 아래 <표6>과 같이 물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물납재산 점검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물납재산 점검표

○○○

3)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쟁점토지①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

4)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진입경로와 현장사진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쟁점토지②의 진입경로 및 현장사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이 인접지와 경계 없이 실질적으로 공유되고 있고,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임야인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물납 불허사유로 제시한 위 사항은 법령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들이 맹지이기는 하나, 제시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서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쟁점토지들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쟁점토지들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