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184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업무를 위탁받고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로 2018.4.25.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 2023.1.25. 해산등기를 하고, 2023.6.2. 청산등기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OOO등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하 “쟁점개인사업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홍보, 의약품 정보 및 효능·부작용 전달 등을 대행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수수료 비용을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AA지방국세청장(조사4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2024.3.7.∼2024.6.14.) 및 조세범칙조사(2024.5.16.∼2024.6.14.)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고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에 대해 통고처분 하였다.

라. BB세무서장은 조사청이 통보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의 수수료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2024.8.9. 대표이사(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4.8.9. 2018∼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4.10.30. 처분청에 쟁점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들간의 쟁점용역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2018∼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8.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실제 용역거래 없이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쟁점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내역 및 관련된 쟁점법인 소속직원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쟁점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내역

<표2> 쟁점개인사업자들 및 관련자들

(나) 쟁점법인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은바, 위 개인사업과 관련된 소속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쟁점법인의 조직도

(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및 청구인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금액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대표이사(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표4> 청구인의 경정청구 금액

(라) 처분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쟁점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병·의원 실적 데이터 자료’와 쟁점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들간 쟁점용역 거래와 관련된 ‘정산자료’를 비교한바, 이는 사실상 동일하므로 쟁점용역은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5> 쟁점법인 내부 데이터 중 병·의원 실적 데이터 중 일부 발췌

<표6> 쟁점개인사업자 정산자료 중 일부 발췌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 일부 발췌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에 대한 문답 내용 일부 발췌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들 중 OOO간의 ‘판촉 마케팅 용역 위탁 계약서’를 제출한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8> 쟁점법인과 OOO간의 용역 위탁 계약서

(사)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b 및 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0> b가 작성한 확인서

<표11> c이 작성한 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수수료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이 사건 청구인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한 조세심판 사건(조심 2024서5545, 2025.9.10.)에서 우리 원은 쟁점개인사업자들이 쟁점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배우자들이고, 배우자들은 과거에 관련 사업 이력이 없는 점,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홍보 마케팅 대상으로 할당된 병·의원은 쟁점법인이 직접 영업 및 관리 중인 병·의원들로서, 실제 쟁점법인 소속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 서류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내용에서 위와 달리 판단할 만한 다른 주장 또는 객관적인 증거 등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