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부-165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에서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12.28. 주식회사 A(구 B 주식회사)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일원 토지 205,88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년～2022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쟁점토지 중 201,431.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24.12.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이자상당액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이자상당액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이자상당액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이자상당액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2017년 12월경 쟁점토지를 매입하였고 2019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 합산배제 신고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사업진행 경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사업진행 경과

ㅇㅇㅇ

(2) 기획재정부 “2025년 세재개편안”(2025.7.31.)에 의하면,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를 아래와 같이 신설(조특법 제104조의19)하여 2026.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개정안

□ 종부세 합산배제 * 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단서 신설>

□ 사후관리 예외 신설

◦ (좌 동)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예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함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OOO,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12.28.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함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2585, 2022.2.1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민간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 제9항 제2호에 따른 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