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325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친족인 a(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2004.2.1. OOO원, 2005.11.1. OOO원, 2006.10.1. OOO원을 각각 대여하고, 2009.2.1., 2010.11.1., 2012.9.30.에 원금과 연이율 4.5%를 적용한 이자를 동시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차용증서(이하 “쟁점금전대차”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상환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2012.9.26. 채무자 소유인 충청남도 공주시 OOO소재 토지 및 건물, 같은 면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세종세무서장은 채무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무자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1>과 같이 매매로 양도하였으나 그 실질은 채무자가 쟁점금전대차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대물변제한 것이고, 대물변제가액 합계 OOO원 중 원금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표1> 쟁점이자소득의 산정 내역

(단위 : 원)

이에 처분청은 2024.11.27. 청구인 b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c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및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채무자가 작성한 쟁점금전대차 관련 차용증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b와 채무자가 2004.2.1. 및 2005.11.1.에 각 작성한 OOO원 및 OOO원에 대한 현금차용증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b와 채무자 간 작성한 차용증서>

(나) 청구인 c과 채무자가 2006.10.1. 작성한 OOO원에 대한 현금차용증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c과 채무자 간 작성한 차용증서>

(2) 채무자가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는 아래와 같다.

<채무자 소명서 일부>

(3) 청구인 b가 제출한 쟁점현금의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현금의 지급 내역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전대차에 따르면 전체 대여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 중 일부는 차용증서에 약정된 원금 및 이자상환일인 2009.2.1., 2010.11.1.과 2012.9.30.을 각 수입시기로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위 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이자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소득의 경우 쟁점금전대차에 따른 약정일(2009.2.1., 2010.11.1. 및 2012.9.30.)에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여 채무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어 법문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전대차에 따르면 이자는 최종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의 목적은 원금인 대여금의 수령 없이 상환을 연장하는 것에 있으므로, 대여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한 만큼 쟁점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또한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청구인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쟁점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2009년 및 2010년 귀속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 b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을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현금이 명시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급시기도 연속된 단기간이 아닌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쟁점현금을 받는 사람 중 채무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또 다른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쟁점부동산의 매매 대가인지 구분되지 않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과 채무자가 금전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만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 거래 시 잔금청산 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쟁점현금의 입금일은 부동산 등기일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에 거래 이후의 채권·채무관계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채무자가 쟁점부동산으로 청구인들에게 대물변제한 2021년과 2022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