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152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7.부터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23.3.9.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7.∼2023.11.29. 기간 동안 A,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내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사용한 법인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

(나)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일부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청구인 진술서 내용 일부

○○○

(다) A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이 건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기각 및 상고 포기로 2025.1.3. 확정되었다.

<표17> 이 건 판결 주요 내용

○○○

(라) C는 청구인을 상대로 OOO, J 리조트의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2023.11.29. 원고 승소판결(OOOO지방법원 2023.11.29. 선고 OOO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포기로 2024.1.10.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본인이 A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A의 일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신청에 대한 OO고등법원(OO) 2023.1.15.자 OOO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표18> OO고등법원(OO) 2023.1.15.자 OOO 결정의 결정문 일부

○○○

(바) 청구인은 법인카드 사용액은 업무목적의 해외출장에서 사용한 경비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Q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촬영한 햄버거 및 매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A이 2021년 7월경 작성한 ‘OOO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금 집행 당시 A의 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집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2022.9.1. A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A의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위 금전의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A 자금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의 A 자금 사용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용한 법인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해외출장비용, 인테리어 비용, I 회원권 매입 비용, 골프대회 비용 등이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사업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J 리조트의 관리비는 D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미국 출장을 명목으로 A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실제로는 청구인 가족들의 항공권, 숙박료 등 가족 해외여행 비용을 A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던 사정이 확인되는 점,

이 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표이사 부부 소유의 아파트를 주택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나아가 실제로 위 각 아파트가 주택전시관 등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특히 OO OOO G 아파트 OOO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의 경우, 원고가 영업상 추진하던 OOO 12층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A에 대한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점,

I 회원권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바, A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A이 골프대회 명목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비용대체한 것으로, 골프대회 개최 기안문 외에 다른 대금지출 증빙이 없고, 해당 기안문에는 행사 예산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 J 리조트의 경우, C가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11.29. 승소하였는바, 실제로는 청구인이 위 리조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L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제출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L의 자본금을 본인이 불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L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C가 청구인으로부터 ㈜L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