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인-998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된 납세자인 주식회사 a(슈퍼운영업, 이하 “a”이라 한다)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3.6.28. 동 법인의 발행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체납금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c는 2021.3.18. 슈퍼운영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a을 설립하였으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2021.9.6. c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9.3. c 외 2인으로부터 a의 주식 15,000주(쟁점주식, 지분율 100%)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주된 납세자인 a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3.6.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아래 <표1>) 미납금액을 2023.7.12.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단위: 원)

(4) 국세청 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4년부터 부동산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5) 한편, 청구인(채무자)은 2022.11.23. 서울회생법원 2022회단10008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2.12.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23.3.28. 회생계획안, 2023.6.19. 회생계획 수정안을 각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23.6.23. 회생계획 수정안을 인가하였다.

(6)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청구인(채무자)이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원인은 “친형 b의 경제적인 재기를 돕기 위하여 2021년 9월 a을 인수하는 데 참여하였고(명의상 100%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인수 절차는 물론 인수 후 운영은 b이 전담함), 인수과정에서 법인차입금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영업부진으로 운영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금융기관 및 일반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수 후 1년여만에 식자재마트는 문을 닫게 되었고 소송에 휘말려 회사는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인도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절차 신청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로 되어 있으나, 친형 b이 a을 실제로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쟁점주식도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22.10.7.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2022.10.7.),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2023.8.22.), b의 확인서(2023.10.27.) 및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23.10.18.)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4.부터 d 주식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친형 b이 a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인 a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명의대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부에서는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주식 명의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개인 회생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a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 당해 체납액 외에 객관적으로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액이 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