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198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재직 중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당초 지분율 40.96%)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0주(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1.12.2. 증여받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3.31. 처분청에 20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23.4.26.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쟁점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정산기준일을 2023.7.25.로 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산정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상장시세차익(이하 “상장차익”이라 한다)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당초 2021.12.2.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OOO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추가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쟁점주식 증여일(2021.12.2.)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OOO원)을 재산정하며, 쟁점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증법 제47조에 따라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배제하여야 하므로 기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1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2.2.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쟁점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정산기준일을 2023.7.26.로 하여 전․후 2개월 동안 거래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되,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25.1.15. 청구인에게 20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쟁점주식의 증여분) 및 OOO원(쟁점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분)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이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B로부터 2021.12.2.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쟁점주식 증여일(2021.12.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OOO원)에 대한 20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3.4.26.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자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정산기준일을 2023.7.25.로 하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상장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종전 증여분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23.10.27. 처분청에 증여세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202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변경으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2021.12.2.)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당초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고,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코스닥 시장 상장일인 2023.4.26.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3.7.26.로 변경하여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정산기준일(2023.7.26.) 전․후 2개월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9,574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며,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차익의 경우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증여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종전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202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변동분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일(2021.12.2.) 당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고, 정산기준일을 2023.7.25.에서 2023.7.26.으로 변경하여 전․후 2개월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쟁점주식 증여분) 및 OOO원(쟁점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분)을 환급하되, 상장차익의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제4항에 따라 종전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차익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대상 증여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종전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 경영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장래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이 그 증여시점에 이미 예견된 상장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그 예견이 실현된 시점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인 경제적 가치를 다시 정산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같은 뜻임), 상증법 제41조의3 제4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을 고려할 때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또한 위 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도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2024.9.25.)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제4항에 따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밎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