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387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8.4.부터 비철, 고철, 특수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해당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5.2. 및 2024.6.10. 아래 <표1>에 따른 세액(이하 “쟁점통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1> 쟁점통지세액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2022.8.4.) 이후 1인 사내이사로 등기(2022.9.19.)되어 있고, 이후 사내이사의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2022.9.19. 현재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주식 수 10,000주, 1주의 금액 OOO원, 납입금액 OOO원).

(다) 체납법인 사업장의 부동산(제조장)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3.21.부터 ㈜B 및 ㈜C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C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A․B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2023.4.28.)을 녹취하여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 해주신 어떤 시나리오? 그거는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뭐랄까 이게 사실상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의 어떤 운영에 간섭을 한다거나 자재를 구매했다거나 그런 행위는 없었잖습니까?

B : 네.

(중략)

청구인 : 다른 게 아니고 적어서 보내주신 시나리오를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지만 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기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제가 뭔가 이렇게 한… 제가 회사를 다녔으니까 실질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A : 네네.

청구인 : 네. 그랬는데,

A : 그러니까 그거죠.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초반에, 극초반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도만 E이 통해서 가닥을 잡았다. 혹은 E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E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E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제 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순간 다 떠넘기기밖에 안 돼요. E은 우리, 우리나 형님 떠넘길 거고. 형님은 우리나 E 떠넘길 거고. 계속 이게 계속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어쨌든.

(중략)

청구인 :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게 맞기는 맞는데 이런 어떤,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B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형, 우리 만나가지고 다시 알려주면 되잖아요.

청구인 :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B : 그러니까 그건 됐다고, 우리가.

청구인 : 네네.

B : 그거 알려준다고.

청구인 : 네네.

B : 그리고 아직 말 안 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일이 어떻게 원래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된 건지도 다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 청구인은 C과 D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2023.2.26.)을 녹취하여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 : 근데 일단 거래처 다 죽는다, 진짜로. F(청구인)가, 야가 진짜로 “그거 실거래 아니다. 가공 자료다.” 이캐뿌면 그냥 다 끝나는 기다. 일단 F 야가 뭐고? 무슨 어디고? 저거 공장 주소도 모르는데, 그래. 무슨 거 가가 소명을 하고 하노?

D : 아〜

(중략)

C : F(청구인)한테 질문을 그래 했단다. “제일 매출 많이 끊었는 사람 한 세 군데만 대 보세요.” 이카더란다.

D : 아〜

C : 뭘 끊은지를 알아야 대답을 하지.

(중략)

C : 응. 그래 물었단다. 그래, 뭐고? 매출이 얼마인지나 아시냐 카면서. 제일 최근에 했는 업체 이름 한번 대봐라 카면서 그런 식으로 묻는데. 아니, 그걸 그래, 그거 뭐, 일단 교육만 조금만 했으면 거 가가지고 F가 그냥 그대로 얘기해 뿌면 끝나는 긴데.

D : 그렇지. 말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

C : 그러니까. 지금 일을 와 그래 크게 만드나 이거라, 나는. 그거 이해가 좀 안 된다.

(라) 청구인은 A․B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고발장(2023.5.17.)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본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자수함과 동시에 A․B를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자수서 및 고발장(2023.5.18.)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A․B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처분청에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2023.5.22.)’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서울중랑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2024.3.8.)에 따르면, 청구인은 송치, A․B는 불송치 결정이 확인되는바, ‘불송치 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송치 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

○ 주식회사 A(체납법인) 대표 김○우(청구인)는 피의자 윤○한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A를 설립하고, 2022.9.28.부터 2023.1.30.경 사이에 경기 화성 소재 은행에서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였고, 이들로부터 OOO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다. (중략)

○ 피의자 손○우는 정○민에게 피의자 김○우를 소개받아 피의자 윤○한과 함께 주식회사 A를 김○우 명의로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했다고 진술하였다. 피의자 김○우에게 통장, OTP, 체크카드를 받았고, 피의자 윤○한이 관리하면서 USB에 인증서를 담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한다. 체크카드를 사용에 돈을 인출한 것도 피의자 윤○한이라는 진술이다.

○ 피의자들은 김○우를 통해 주식회사 A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받았으나, 김○우는 처음부터 피의자 윤○한 등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A를 설립하였고, 계좌 개설 후 처음 계획대로 피의자 윤○한, 피의자 손○우가 주식회사 A 명의 계좌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대법원(2017도9878)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본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피의자 윤○한 등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아 접근매체 양수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하 생략)

(아) C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C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하여 이자까지 OOO원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소개해 주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고자 생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B를 소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B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의에 의해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인 사내이사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제 소유하고 운영한 자가 A․B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A․B가 스스로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체납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으로서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정상적인 법인과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대가로 A․B로부터 4〜5회에 걸쳐 OOO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바, 이는 사실상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