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인-978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 일원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9.29. 설립된 법인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22.11.8.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설립허가취소 결정을 받아 해산되었으며, 2022.11.11. 인천지방법원 OOO호로 청산인 선임결정을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나. 처분청은 2023년 4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2022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8.6.1.) 보유 중인 인천광역시 OOO 대 13,507.7㎡ 외 2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3.4.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쟁점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한 후, 2023.5.24.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관련 납부고지서를 이하 “쟁점납부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사후에 파악한 정보들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의 경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과

날짜

내용

2018.11.15.

A세무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함

* 2020.4.3. A세무서에서 OO 세무서(처분청)가 분서됨

2022.12.12.

처분청은 A 구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 재산세 과세 조정사항 통보 *”( 세무과 -3987, 2022.12.9.) 문서를 접수함

*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

2023.3.13.

처분청은 위 A 구청장의 문서 ( 분리과세 ) 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 원의 환급을 통보함

2023 년 4 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22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 자료(종합토지)”를 받음

2023.4.21.

처분청은 2023년 4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근거로 2023.3.13.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함

2023.5.24.

청구법인은 쟁점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음

(나)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별지 “2.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에는 세목, 귀속연도, 결정․경정 대상 금액, 사후관리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정․경정 사유(구체적 사실관계), 근거법령(조항)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결정․경정 사유

( 구체적 사실관계 )

근거법령

( 조항 )

2018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 결정

종합부동산세 제 17 조 ( 결정과 경정 )

(다) 쟁점납부고지서에는 아래와 같이 과세연도, 세목, 과세대상 물건의 구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및 과세대상물건(인천광역시 OOO 외 2건), 세액과 과세표준, 세율 외에 세액산출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불복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

(라) 청구법인이 2023.5.3. 처분청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5.4. 종합부동산 과세표준 및 세액 재경정 결의서 등을 공개하였으며, 동 자료에는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사유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과세자료 반영하여 고지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 귀속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① 인천광역시 OOO, ② 같은 동 OOO호, ③ 같은 동 OOO호 등 3개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면적, 해당연도 및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청이 2023.11.29. 배포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중 4. 신고․납부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조회 서비스 )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

ㅇ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홈택스 ) 홈택스 》 ( 하단 )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손택스 )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바) 청구법인의 항변과 처분청의 추가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항변

① 과세예고통지서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인 “과세대상” 누락은 과세처분을 무효화시키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 토지 등에 대하여 적시되어야 비로소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등 참조)이므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법이 있다.

② 쟁점과세예고통지서의 “신고 과세표준”란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바 없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입법취지인 “납세자의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③ 쟁점납부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인천광역시 OOO 외 2건”으로만 기재되어 나머지 2건의 과세대상물건이 특정되어 기재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④ 쟁점납부고지서에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명백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4272 판결 참조).

2) 처분청의 추가답변

①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처분 관련 필수적 기재사항인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액, 세목, 과세기간, 결정 또는 경정 사유,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신고(당초)”로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신고 과세표준”란에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③ 쟁점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되었고, 이때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각 구분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과세대상물건이 특정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④ 쟁점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인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간 및 납부장소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예고통지서, 쟁점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사후에 파악한 정보들로 인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어떠한 과세를 할 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기재사항도 국세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의 일부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위법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령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과세예고통지서의 경우 세목, 귀속연도, 세액, 사후 관리할 사항,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상으로 보아도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사항을 보면, 세목, 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 세액산출근거, 과세대상물건,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록 과세대상물건에 “인천광역시 OOO 외 2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공시지가 등의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신청에 의하여 공개․열람이 가능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과세대상물건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예고통지서, 쟁점납부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납세자가 사전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세대상물건의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사후에 파악한 정보들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서 생략)

(2)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기한후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결정ㆍ고지하는 경우 포함) 등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