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14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1.12.16.〜2022.1.4. 기간 동안 경기도 안성시 OOO외 21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이하 “이 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22.5.7.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22.11.15.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과 그 자녀 b(장남)‧c(차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그 중 청구인과 c은 2022.12.7.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3.1.10. 수리심판(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31152)을, b은 2022.12.7.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3.5.26. 수리심판(서울가정법원 2023느단51981)을 각 받았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23.∼2025.1.22. 기간 동안 상속인들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혐의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양도대금 중 OOO원(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로서, 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아 처분‧은닉함으로써 「민법」제1026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OOO원)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이하 “이 건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1.6.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액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율(42.86%)에 상당하는 체납액OOO의 납부의무를 승계시켜 2025.1.22.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이 건 체납액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21.12.16.∼2022.1.4. 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2022.5.7. 무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채 2022.11.15. 사망하였다.

(나) 상속인들 중 청구인 및 c(차남)은 2022.12.7.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3.1.10. 수리심판(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31152)을, b(장남)은 2022.12.7.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3.5.26. 수리심판(서울가정법원 2023느단51981)을 각 받았으며, 상속인들은 2023.5.30.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본래상속재산 OOO원+사용처 불분명액 OOO원)으로, 상속받은 부채는 없는 것(채무로 체납액 OOO원만 신고)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4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상속재산가액 OOO원(본래상속재산 OOO원+사용처 불분명액 OOO원), 사전증여재산 OOO원 등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표3> 상속세 결정 내역

(단위 : 원)

(라) 조사청은 2024.10.23.∼2025.1.22. 상속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b과 c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고발조치(고발서상의 범죄사실 내용 <별지> 참조, 해당 사건은 심리일 현재 수사 중)하였는바,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마)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표2>의 내용과 같이 쟁점양도대금을 상속받아 처분‧은닉하여 「민법」제1026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된 것으로 보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OOO원=(쟁점양도대금 OOO원+본래의 상속재산 OOO원)–상속세 OOO원)]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 2025.1.6.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아래와 같이 승계시키고 2025.1.22.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상속인들 연대납세의무 부여)하였다.

<청구인의 체납액 승계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를 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추정상속재산을 바로 포함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만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추정상속재산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지는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반하는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않는다면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1230 판결, 같은 뜻임).

(나) 먼저 쟁점양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대금 중 청구인들이 신고한(또는 조사청이 결정한) 추정상속재산 중 쟁점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상속되었다고 보았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표2> 참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하여 OOO원의 현금출금, c 및 b의 주소지에서 현금 발견, OOO원의 골드바 구입, 상속인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등 쟁점양도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인들이 보유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만 주장할 뿐 상속인들의 현금 보유 및 지출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대금은 상속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인들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상속포기한 청구인이 「민법」제1026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표2> 및 <별지>의 범죄사실에서 나타난 상속인들의 피상속인 사망 전후로 한 ‘현금출금, 골드바 구입’ 등의 일련의 행위, 청구인의 상속포기신고 등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법정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 건 체납액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기본법」제24조에 등에 따라 승계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이 건 체납액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를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조사청의 고발서 중 조세범칙 사실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