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46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16. 서울특별시 OOO에서 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및 의류 부자재 판매)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29.부터 2025.1.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오픈마켓 A의 판매자인 B(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 OOO원(현금영수증 거래분으로, 이하 “쟁점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 ㈜D(이하 각 “쟁점매출처①”, “쟁점매출처②”라 하고, 둘을 합하여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2024년 제1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이하 일련의 거래 과정을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27.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 없이 매입․매출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6.16. 서울특별시 OOO에서 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및 의류 부자재 판매)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 은 2024.10.29.부터 2025.1.12.까지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주식회사 G에 대한 조사(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오픈마켓 A의 판매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현금영수증 거래분인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 OOO원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2024년 제1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2.27.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B의 담당자와 쟁점거래 물품에 대한 메시지가 아래 <그림8>과 같이 나타난다.

○○○

<그림8> B와 청구법인간의 메신저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중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택배 도착사진(박스 및 운송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 통장(J,OOO 2024.1.1.～2024.12.31., 입금 총액 OOO원, 출금 총액 OOO원), 증빙 통합(매입 품목 등), 현금영수증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매출처별 입금내역, 배달 확인사진, 메신저 주문내역 및 납품확인서도 제출하였다.

<그림9> 2024년 1월～6월 택배 도착사진(2024.1.31. 샘플)

○○○

<그림10> 통장내역(2024.1.24.～2024.2.7., 샘플)

○○○

<그림11> 현금영수증 부인 내역(2024.1.24.～2024.2.7., 샘플)

○○○

<그림12> 매입 부인 내역(현금영수증, 2024.1.24.～2024.2.2., 샘플)

○○○

<그림13> 청구법인 재고표(2024.1.31.～2024.2.23., 샘플)

○○○

<그림14>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 비교(2024.1.31.～2024.2.23., 샘플)

○○○

<그림15> 쟁점매출처② 배달확인 사진(2024.2.19., EXIF 정보포함, 샘플)

○○○

3) 청구법인은 2025.7.22. K 택배기사(L)의 확인서를 재차 징구하여 아래 <그림16>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6> 택배기사 사실확인서

○○○

4) 기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림17>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I(오픈마켓)을 통해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한 후 물품을 수령하고, 매출처에 동 물품을 매출한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거래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거래된 가공거래라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의 구매, 거래의 주문, 대금의 지급, 거래물품의 배송 등 매입․매출이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며,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 IP와 쟁점매출처②의 전자세금계산서 IP가 아래 <그림18>과 같이 동일하다.

<그림18> 금융거래․세금계산서상 동일 IP 내역

○○○

2) 쟁점매출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M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내역 등을 아래 <그림19>과 같다.

<그림19> 쟁점매출처 자료상 실행자 M계좌에 현금 입금된 내역

○○○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 직원, 쟁점매출처①의 대표이사와 직원, 쟁점매출처②의 물류담당 직원의 심문조서, K 택배기사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위 <표4> 참조), 청구법인,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 ㈜G의 빈 박스 사진(위 <그림7> 참조)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주식회사 G 상호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매출처② 및 그 대표이사를 OOO경찰서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장은 2025.5.27.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난 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이후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출금(현금)이 발생하고, 쟁점매출처②의 회계팀장 계좌에 비정상적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등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G 등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 시 매입․매출거래의 시기, 거래대금의 지급 내역, 거래물품의 배송 등이 통상적인 매입․매출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쟁점거래대금 명목으로 계좌이체된 일자․금액이 세금계산서상 매출일자․금액과 일치하고, 쟁점거래에 관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매입․매출 금액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금액 등이 일치하며, 쟁점매출처에서 CCTV 화면을 통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 시 물품의 배송 등을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출처①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인정(조심 2025서1612, 2026.2.12.)되는 등 쟁점거래에 있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거나 추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청구법인, 실행위자의 자금내역, 위장거래 여부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