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48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2019∼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표1> 기재 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토지(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쟁점①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광역시 소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외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OOO 외 3필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고지된 2019∼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4.12.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 보유 쟁점①․②토지 상세내역

○○○

나.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①․②토지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①․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3.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토지 등 지상에 청구법인이 화학섬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운영한 공장(2023년 8월경부터 가동 중단 상태)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장용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물 대장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공장용 건축물과 관련된 공장등록증명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공장용 건축물 관련 건축물 대장

○○○

<표3> 공장용 건축물 관련 공장등록증명서

○○○

(나) <표2> 기재 건축물과 관련된 청구법인 보유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표2> 기재 건축물대장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된 토지(14필지) 이외 48필지(총 면적 합계 61,369.7㎡, 상세내역 <별지 2> 참조)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필지의 경우 <표2> 기재 공장용 건축물이 소재한 공장 울타리 내 토지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 내 토지(쟁점①토지 연접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①․②토지 등 청구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구분 | 필지 | 면적(㎡) | 종합합산과세대상 | 20 | 14,776.50 | 분리과세대상 | 62 | 178,154.70 | 별도합산과세대상 | 2 | 1,721.80 | 비과세대상 | 16 | 4,462 | 합계 | 199,115

(다) 쟁점①토지의 경우 지목이 ‘답’인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유지’ 및 ‘공장용지’인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 내 토지에 해당하며,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①토지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촬영일자 2024년 10월)

○○○

2)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답 2,139㎡의 경우 그 지상에 공장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고, 지목이 공장용지인 연접한 토지와 한 울타리 내 소재하여 사실상 현황이 ‘공장용지’에 해당하며,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답 2,139㎡ 지상 소재한 공장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토지 지상의 건축물 현장사진 및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였다. 위 주장에 관하여 우리 원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결과 해당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로 확인되고, 같은 동 214 소재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건축물의 관련 법령상 인허가 여부도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표6>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현장사진

○○○

<표7>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지상 공장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청구법인 주장)

○○○

3)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답 470㎡의 경우 연접한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와 한 울타리 내 소재한 토지로 공장 운반차량 내부 통행로 및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사실상 현황이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표8> 쟁점①토지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현장사진

○○○

4)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체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81,473.36㎡)에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4배)을 곱한 면적이 쟁점①토지 등 청구법인 보유 일대 전체 토지면적(199,115㎡)보다 커 쟁점①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광역시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토지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와 관련된 면적 검토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쟁점①토지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 검토내역

전체 공장의 | 바닥면적(*1) | 81,473.36㎡ | X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2) | (4배) | = | 325,893.44㎡ | > | 쟁점①토지 포함 | 전체 면적(*3) | 199,115.00㎡

(*1)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의 합계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의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

(*3) 청구법인이 소유한 인근 토지 전체 면적 합계 면적임

(나)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②토지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식수 및 울타리 등을 통해 공업지역 외 토지와 명백히 경계가 구분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②토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도 및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