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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중-3518 조세심판원 결정
- 결정번호
- 조심-2025-중-3518
- 세목
- 종합부동산세
- 결정일
- 2025.12.30.
쟁점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판단 요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에 관한 실질적 위탁자로서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부세를 새로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이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들로 인한 수익을 계속 청구법인이 향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 결과
결정 결과는 아래 결정문 본문의 끝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본문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부분은 싣지 않았습니다. 전문은 조세심판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3.26. 개업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5채의 주택(주택 5채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각 주택을 “① ～ ⑤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년 5월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수탁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
(단위 : 원)
나. 쟁점주택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2021년 5월 위 쟁점주택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여 ①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b에게, ② ～ ⑤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c(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모친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b과 c를 이하 “쟁점위탁자들”이라 하고, 각각을 “쟁점위탁자”라 한다)에게 각각 이전하였는데, 이에 따라 쟁점위탁자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탁자 지위 이전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점검 계획’을 시달받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쟁점위탁자들이 아니라, 당초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5.5.22. 청구법인에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주택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거래였으며 경제적 대가와 실제 관리ㆍ귀속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25.5.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8.4. 위 부과처분액 중 가산세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은 결정문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