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329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A” 라는 상호로 닥트제작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 ㈜C, ㈜B, D(이하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A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28.∼2022.11.19.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 중 B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의 대표자인 a(이하 “a”라 한다)가 쟁점매입처를 모두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12.6.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상 나타나는 B(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조사청은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B(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1) a는 B에 대해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동안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는 무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율이 98.6%로 정상적인 사업으로 나타나기 어려움

2) 닥트공사나 모터 댐퍼 매출은 자재매입이 필수적이나, 닥트공사 매출(OOO원) 관련 자재매입은 확인되지 않으며, 모터 매입액도 매출액( OOO원) 대비 OOO원으로 0.39%에 불과하여,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불분명함

3) a는 ’22.8.16. 조사청에 출서하여 본인이 쟁점매입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의 작성, 예금거래 및 현금인출 등을 모두 하였다고 소명함

B a 관련 업체(쟁점매입처)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개업일 | 폐업일 | B | a(’69년생)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17.4.5. | - | ㈜C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21.12.28. | - | ㈜B | d(’67년생)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 ’05.1.28. | ’16.2.29. | D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3.12.16. | ’17.6.30.

4) a는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소명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5)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입금내역은 존재하나 매입관련 지급내역은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액거래의 경우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가) 부가가치세액만 입금받음

나) 적요를 달리하여 실공사 혐의자(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입금액 이체

다) 적요를 달리하여 거래처 특수관계자에게 입금액 반환

라) 대금 입금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마) 입금액을 적요를 달리하여 본인계좌로 이체 후 공급가액을 현금인출

바) 입금액을 거래처 근로자 및 제3자에게 즉시 이체

사) 미등록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세금계산서 발행

(2)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가공거래 혐의자료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과 B 간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조사청이 제시한 가공거래 혐의자료 내역

(단위 : 건, 원)

OOO

(3) 위 가공거래 혐의자료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항변한 내용에 대해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가공거래 혐의자료 내역에 대해 확인한 내용

① 2022년 제1기 ㈜C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C는 2022.5.3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2022년 제1기 B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2.2.22.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g 등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2022년 제1기 B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2.2.9.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OOO원 및 A 근로자 e 및 f에게 각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2021년 제1기 B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1.5.2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 2020년 제2기 B 공급대가 OOO원, OOO원,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0.10.16., 2020.9.8., 2020.8.19.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0.7.1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다음 날인 2020.7.17.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⑥ 2020년 제1기 B 공급대가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0.1.10., 2020.2.11., 2020.3.8., 2020.4.7., 2020.6.30.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공급대가 OOO원, OOO원과 관련하여 a는 2020.6.15.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2020.6.16. 및 2020.6.17. 각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후술 <별지1>과 같다.

(5) 청구인(A)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A)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 천원)

OOO

(6)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

(단위 : 원)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대금지급내역, 거래명세표 및 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가공비율 74%)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업체로, 해당 기간의 매입내역 대부분은 차량리스 관련이고, 닥트공사나 모터 댐퍼 관련 자재매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되거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항변하면서도,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인과 a 간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의 고의적인 조작행위 등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발췌)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