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중-817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수원애경역사 주식회사,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 AK 원주점 및 분당점과 평택점, 애경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백화점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 등과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정 상품권 사용금액 상당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그 할인액이 매출 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기간 귀속분 쟁점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 등과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또는 일정품목을 구매할 경우 등(1차 거래)에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한 후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2차 거래)할 때에 증정상품권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는 증정행사 종료시 증정 상품권의 가액을 정산하여 분담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1차 거래에서 고객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한 고객 등의 대상으로 상품권을 증정하였고, 2차 거래에서 고객들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그 대가로 1차 거래에서 증정한 상품권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상품권은 그 소지인이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권면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액면금액의 60%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고 있으므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증정 상품권 사용거래를 금전 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 산정방법이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고, 2017.4.1.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1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적립 또는 교부한 후 2차 거래시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을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상품권 등(자기적립마일리지등) 사용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소635•636, 2023.5.9.,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