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428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5.17. 개업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4년 제1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이하 “쟁점매입처”이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28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2.10.∼2025.3.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5.2. 2024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표2>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현황

○○○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국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단위 : 백만원)

○○○

(다)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천원)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OOO에 올린 판매 홍보글을 보고 연락하여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의 판매 홍보글 캡쳐화면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매입처의 판매 홍보글

○○○

2)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화장품 납품 트럭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6> 화장품 납품 트럭 사진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조사 당시(2025.3.4.)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 진술서(주요내용 발췌)

○○○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천세무서장이 2024.8.5.∼2024.9.30.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10.25. 고발되었고, 양천세무서장이 2025.3.24.∼2025.6.11. 기간 동안 실시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5.7.3. 고발되었다.

쟁점매입처 직원 c는 불상의 화장품 무자료 공급책 및 자료상 행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동일하게 법인 명의 계좌에서 계좌 출금 업무만 전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c의 진술서(2025.2.12.)를 보면, ‘남자 2명이 간혹 사무실로 오기는 했는데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사장님이 중국에 주로 있어서 사장님 대신 도장을 가지고 오거나, 서류를 찾으러 온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은 불상의 화장품 무자료 공급책 및 자료상 행위 총책이 쟁점매입처의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c에게 지시하여 쟁점매입처를 공급자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견이다.

c는 쟁점매입처 명의 통장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와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업무만 하였고, 화장품 판매자나 화장품 입금 및 출고 배송내용 등 상세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쟁점매입처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한 창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쟁점매입처 대표자, 불상의 여성 1명, 불상의 남성 3명 총 6명이 참여한 위챗 단톡방에서 불상의 남성 1명이 엑셀로 화장품 구매를 원하는 업체와 화장품 종류, 수량, 금액이 기재된 주문서를 위챗 단톡방에 올리면서 거래대금을 입금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OOO원 등 소액 수수료를 제외하고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화장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무실과 물품 출고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주)BB, (주)CC에 0.3%의 수수료를 제하고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처분청이 제출한 a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출고지를 방문하여 물류 배송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