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324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경기도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개업한 후, 난연재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2022.11.30.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2019.12.13.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총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감면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 은 2025.5.7.부터 2025.5 .3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9년〜 202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 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친 B의 기존 사업(C)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한 후, 청구인에게 2025.6.9.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5.7.8.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분 OOO원, 2021년분 OOO원, 2022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9.12.13.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친 B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창업을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세부의견과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2.1.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아래 <표6>과 같이 부친 B의 개인사업자인 C의 근로자 2인을 승계하였고, 폐업시까지 외국인 1인 등 3인만 근무하였다(청구인도 개업 전 C에서 일정기간 근 무).

<표6>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2인 승계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초기에 아래 <표7>과 같이 부친 B의 개인사업장인 C와 H로부터 자본을 지원받았는데, 아래 <표8>의 진술서 내용과 같이 개업 이후 발생하는 매출채권과 상계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표7> 쟁점사업장 개업 초기 자본 지원 내역

OOO

<표8> 청구인 진술내용

OOO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인 2019년〜2022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는 C에서 근무한 바 있는 위 <표6>의 I과 J 외 외국인 1인만 있었고, 청구인도 아래 <표9>와 같이 C에서 근무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문답서 작성시 아래 <표10>과 같이 I, J과의 근로계약 체결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표9> 청구인의 C 근무내역

OOO

<표10> 청구인 진술내용

OOO

(라) 모친 G의 소유 건물에 부친 B의 개인사업장과 관련된 법인이 입주하여 있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도 아래 <표11>과 같이 일부 면적을 임차하였다.

<표11> 모친 G 건물 임대 내역

OOO

(마)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인 2019.2.1.부터 2022.11.30.까지 쟁점사업장의 총 매출액 OOO원 중 2020.6.1.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건(OOO원)을 제외한 매출처는 아래 <표12>와 같이 부친 B가 운영하는 C와 H가 전부이다.

(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난연액을 공급받던 C는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을 인수하고, 난연액의 주재료인 아크릴본드와 팽창 흑연을 직접 매입하여 난연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는바, C와 H의 매출액 대비 난연액 원료 매입비율은 아래 <표12>과 같다.

<표12> C･H의 매출액 대비 난연액 원료 매입 비율>

OOO

(사) B가 운영하는 C와 H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OOO은 쟁점사업장 발급 세금계산서 일부 IP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의 총 출금액 OOO원 중 같은 IP에서 출금 처리된 금액은 OOO원(53%)인 것으로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를 통 해 매월 월급여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세부주장과 관련증빙의 제출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모친 G와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경기도 OOO 소재 건물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이 부친이 운영하는 C 사업장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13>의 항공촬영사진을 제시하였다 (좌측 붉은 원이 쟁점사업장, 우측 붉은 원이 C ).

<표13> 쟁점사업장 등 항공촬영사진

OOO

(나)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창업한 사실이 있고, 자신이 난연제 개발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자신이 작성한 자술서와 창업 당시 작성하였던 작업노트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자술서 등 주요 내용

OOO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사업 개시 초기 C와 H로부터 자본을 지원받았다는 증빙으로 C 및 H로부터 2019.2.1. 각 OOO원과 OOO원을 송금받은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선수금 수령에 따른 일시적 자금 융통에 불과하고, 난연제 공급으로 2019월 2월중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5>의 납품현황 및 입금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15> C 및 H 납품현황 및 입금내역

OOO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창업 당시 C 근로자 2인을 승계하였고, 청구인도 C에 근무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위 <표6> 및 <표9>의 근로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C로부터 I과 J의 근로계약을 승계한 것은 아니고, 이들이 기존 스티로폼 재단 및 성형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퇴사를 고민하던 중 청구인이 취업 제의를 하여 퇴직 후 고용한 것이며, C도 이들 인력의 대체 인력을 고용하였기에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6>의 대체인력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제시하였다.

<표16> C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OOO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C와 H에 발급한 일부 세 금계산서의 IPOOO가 C IP와 동일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쟁점사업장과 C가 동일한 공유기를 이용하여 하나의 선 을 공유하고 있기에, 모든 IP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17>의 C 소재 여러 컴퓨터에서 확인되는 IP주소를 캡쳐한 화면을 제시하였다.

<표17> C IP 캡쳐화면

OOO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이유가 정부의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규제 강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21.9.16.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2022.7.12.자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를 제시하였고, 당시 샌드위치 패널 업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2021.11.18.자 R 기사와 2021.12.22.자 S 기사, 2021.12.28.자 T 기사내용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2년말 당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규제 강화로 H가 폐업하게 되었고, C 또한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8>의 권고사직 대상인 C 근로자 12인과 H 근로자 12인의 명단(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자)을 제출하였다.

<표18> 권고사직 근로자 명단

① C

OOO

② H

OOO

(아) 청구인은 C가 폐업한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을 인수한 이후 독자적으로 강화된 기준에 맞는 스티로폼에 필요한 준불연액을 개발하였고, F(주)가 이를 사용한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만든 샌드위치 패널에 대하여 2023.11.21. V의 성능검사를 통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아래 <표19>의 건축자재등 품질 인정서를 제출하였다.

<표19>

OOO

(자) 청구인은 2022년 이전에 쟁점사업장이 생산하던 난연액과 2023 년 이후 C가 생산한 준불연액의 원료 구성과 생산단가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20>의 난연액과 준불연액 제조단가 비교표를 제출하였음

<표20> 난연액과 준불연액의 제조단가 비교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조특법 (2019.12.13.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으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100%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와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