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부-285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 청구인은 2017.2.20. 「국세기본법」 제 13 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8 년 8 월경 관할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청 ) 로부터 설립인가․승인을 받았고 , 2018 〜 2019 년 기간에 부산광역시 ○○구 OOO 외 2 건의 주택 등 ( 이하 “ 쟁점주택 ” 이라 한다 ) 을 취득하여 2020.7.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2021 년 7 월경 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

나 . 처분청은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 ( 공시가격 합계 OOO 원 ) 에 대하여 6% 세율을 적용하여 2021.12.7.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 ( 이하 “ 종합부동산세 등 ” 이라 한다 )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 청구인은 2024.2.14. 위 쟁점주택은 조합원들이 청구인에게 신탁한 재산으로서 구「종합부동산세법」 (2020.12.29. 법률 제 177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7 조 및 구「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 177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107 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 처분청은 2024.4.1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3.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쟁점주택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 관련 법령 : < 별지 > 기재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가 ) 청구인은 2017.2.20. 「국세기본법」 제 13 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을 받은 이후 ,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2021 년 7 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 주요 사업진행경과는 아래 ＜표 1 ＞과 같고 ,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는 아래 < 표 2> 와 같다 .

< 표 1> 청구인의 사업진행경과

< 표 2> 국토교통부 지역 · 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 발췌 )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ㅇ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는 최초 토지물색부터 준비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임의단체인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원들의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가칭 )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 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 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 나 )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고지 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 표 3>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ㆍ고지 내용

( 단위 : 건 , 원 )

( 다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조합원간의 조합가입계약 내용 ( 일부 ) 은 아래 < 표 4> 와 같고 , 청구인의 조합규약 ( 일부 ) 은 아래 < 표 5> 와 같다 .

< 표 4> 조합가입계약서 중 일부

< 표 5> 조합 규약

( 라 )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2.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신탁등기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한편 , 2020.12.29.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각 법률 제 17769 호․제 17760 호로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관련 조문을 보면 , ‘ 「주택법」 제 2 조 제 11 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위탁자로 하고 , 동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 가 )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하여 합산한 후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2020.12.29. 법률 제 17760 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 제 2 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 「주택법」제 2 조 제 11 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 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 제 1 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0 조의 2 및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별지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 13 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① 법인 ( 「법인세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 3 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이 아닌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 ( 이하 “ 법인 아닌 단체 ” 라 한다 )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 ( 出捐 ) 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 1 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해당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1.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規程 ) 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종합부동산세법 (2020.12.29. 법률 제 17760 호로 개정된 것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7 조 ( 납세의무자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신탁법」 제 2 조에 따른 수탁자 (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 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 ( 이하 “ 신탁주택 ” 이라 한다 ) 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 「주택법」 제 2 조 제 11 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 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제 8 조 ( 과세표준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 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1 주택자 ( 이하 "1 세대 1 주택자 " 라 한다 ) 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 억원을 공제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 9 조 제 2 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 분의 60 부터 100 분의 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제 9 조 ( 세율 및 세액 )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주택특별법」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 경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

1. 2 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 1 천분의 30

2.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 : 1 천분의 60

(3) 종합부동산세법 (2020.12.29. 법률 제 177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7 조 ( 납세의무자 )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4)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 17769 호로 개정된 것 )

제 107 조 ( 납세의무자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 4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 按分計算 )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 ( 年賦 ) 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 2 조에 따른 수탁자 ( 이하 이 장에서 “ 수탁자 ” 라 한다 ) 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 「주택법」 제 2 조 제 11 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 이하 이 장에서 “ 위탁자 ” 라 한다 ).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5)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 177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107 조 ( 납세의무자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 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 按分計算 )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 ( 年賦 ) 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6) 신탁법 제 2 조 ( 신탁의 정의 ) 이 법에서 “ 신탁 ” 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 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 )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 이하 “ 수익자 ” 라 한다 ) 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7) 주택법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 “ 주택조합 ” 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 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 66 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 지역주택조합 :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 11 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 )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제 5 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 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라 한다 )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다만 , 제 1 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