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435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3.9.13.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차남 B은 2024.1.1.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7.～2025.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등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그 무상대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사전증여 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른 조사 적출 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 OO세무서장은 2025.3.4.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3.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거래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금액(조사청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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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36.25%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 OO세무서장은 2025.3.7. 청구인에게 2018.12.28.～2022.1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 OO세무서장의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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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OOO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상속인은 2011.3.2.～2020.1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2021.8.13.～2024.8.13.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피상속인과 쟁점법인간 금전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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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채권 잔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4.8. 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상속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

○○○

(라) 피상속인은 2022.5.2. 쟁점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대여약정(쟁점거래)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쟁점판결).

<그림2> 쟁점판결문 내용 일부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으로 기재하였다.

<그림3>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

○○○

(바)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약정 등이 없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4>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

(사) 피상속인의 딸인 D는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당이득금(이자 제외한 채권잔액 OOO원 중 본인 상속지분인 1/2에 해당하는 OOO원)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11. 선고 OOO 판결), 사건조사서 작성일 현재 쟁점법인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림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11. 선고 OOO 판결 내용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대여약정(쟁점거래)이 쟁점법인의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금전대부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의 증여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와 같은 법 제45조의5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증여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이 2021.6.30.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모두 쟁점거래를 금전대여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별도의 이자 없이 지급하여 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쟁점거래는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의 적용대상은 쟁점법인이고, 같은 법 제45조의5의 적용 대상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으로 그 귀속주체가 다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 에서도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