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75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9. 분양대행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당시 대표이사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한 18,000주에 대하여 2021.6.15.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등재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액면가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24.5.1. 처분청에 2021.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법인 발행주식 명의신탁 내역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26.부터 2025.4.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1.3.17. B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6,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을 2021.3.17.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6.18. 청구인에게 2021.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을 하였으므로 상증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8.2.9.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B의 경우 2018.4.9.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1.7.13.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2018∼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나) 쟁점법인은 2021.3.1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1,800주)에 비례하는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유상증자 신주대금(1주당 OOO원, OOO원)을 납입하여 B 명의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유상증자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

(2)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지배주주로서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B가 쟁점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점을 보상하고자 2021.3.22. B가 쟁점법인에서 3년간 재직하면서 쟁점법인의 영업 및 경영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쟁점주식 포함)를 청구인이 B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여 2021.3.17.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4> 쟁점증여계약

○○○

(나) 청구인은 2021.5.13. B가 쟁점법인과 주목적사업이 동일한 법인(C)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쟁점증여계약 제8조 제2호 가목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쟁점증여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른 증여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B에게 증여계약해제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였고, B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자 2021.6.15. 쟁점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쟁점주식을 포함한 B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에는 2021.3.17.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21.6.15.자) 및 해당 주주명부에 대한 감정기관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표5> 쟁점법인 주주명부(2021.6.15.자)

○○○

<표6> 2021.6.15.자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대한 감정기관 소견서

○○○

(다) 청구인은 B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자 2021.11.9. 수원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의 주주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9.1. 선고 OOO 판결)하였으며, B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22.9.14. 항소를 제기한 결과 수원지방법원이 위 항소를 기각(수원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나87214 판결)하자 이후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 등의 소유권변동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주권확인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주주권확인소송 판결문

○○○

(3) 처분청 담당자는 2026.3.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과 B 간의 쟁점주식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2023년 10월경 수원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나87214 판결에 따라 종결될 때까지는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주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6386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경우 주권미발행 법인으로 청구인이 2021.3.22. B와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에 대하여 조건부증여한다는 취지의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2021.3.17.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쟁점주식을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증여계약이 이후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칠 뿐이고, 쟁점증여계약의 체결에 앞서 2021.3.17.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2021.3.17.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23년까지 쟁점주식을 B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2021.6.15.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신뢰하기 어렵고, 2023년 이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4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같은 뜻임), 2021.6.15.자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B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5.6.12. 선고 2025다209711 판결, 같은 뜻임), 2021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환원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의환원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같은 뜻임), 2021.6.15.자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주식 등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된 사실 및 쟁점법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주주명부에 따라 2021.6.15.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2021.3.17.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상증법은 제4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증여계약 체결 시점(2021.3.22.) 또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 후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2021.6.15.)에 2021.3.17.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청구인이 B를 상대로 쟁점주식 등에 대한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 해지 행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밎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