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110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이하 “피상속인①”이라 한다)가 2018.2.7. 사망하여 상속(이하 “1차 상속”이라 한다)이 개시되자, B(배우자)와 청구인(장남), C(차남), D(삼남, 이하 B, 청구인, C과 합하여 “1차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8.7.5.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8.8.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1차 상속인들은 2019.9.3. 상속세 납세담보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정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B는 2021.10.15. 금융기관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연대납세의무자로서 1차 상속인들의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B(이하 “피상속인②”라 한다)가 2022.10.22. 사망하여 상속(이하 “2차 상속”이라 한다)이 개시되자, 청구인, C, D(이하 청구인, C과 합하여 “2차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23.5.2.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②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68%)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15.부터 2024.4.13.까지 피상속인②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무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1차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OOO원 중 OOO원[ 피상속인②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납부의무비율(34.94%) 상당액 OOO원과 피상속인②의 개인대출 상환액 OOO원의 합계]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보아, 상속채무 과다신고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 과소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4.7.11. 2차 상속인들에게 2022.10.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②의 담보제공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②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②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피상속인②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2021.10.15. 피상속인② 계좌OOO에 대출금액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 금원으로 1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채무 관련 대출거래약정서 및 부채증명원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대출거래약정서

○○○

<표2> 부채증명원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②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쟁점채무를 2018.2.7. 사망한 피상속인①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비율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비율은 법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②가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납한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②의 1차 상속세 납부의무비율(34.94%) 해당액 OOO원과 피상속인②의 개인대출 상환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