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130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에 OOO설립되여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b의 배우자 c은 2003년부터 설립자 d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48,000주를 양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청구인 b는 2011.12.11. 배우자 c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36,000주를 증여(1주당 OOO원)받고, 2015.8.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9.1.9. 증여받은 주식 중 3,800주를 자부인 청구인 e에게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8.3. 쟁점법인 주식 9,900주(b 6,100주, e 3,8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자의 배우자 c, f(청구인 b의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며, c, f은 2020.11.29.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c, f은 2020.10.30.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양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11.4.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이하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청구인 b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 중 OOO원을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전액 상계 처리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부터 2024.7.1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소각한 것이고, 청구인 e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b의 쟁점가지급금을 대신 상환하여 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1.22., 2024.11.24. 청구인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 및 증여세 OOO 원을, 2024.11.24. 청구인 e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b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 b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e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소각하면서 청구인 b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e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를 청구인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청구인 e이 청구인 b에게 소각대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내역은 <표3>와 같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다) 쟁점법인의 2003년〜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라) 쟁점거래를 반영한 202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마)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가지급금 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 적수는 OOO원으로 가지급금은 약 OOO원으로 확인되고,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 조정명세서 일부 발췌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가지급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그림2> 2010사업연도 쟁점법인 가지급금 조정명세서

(바) 청구인의 배우자 (원고)c과 (피고)쟁점법인 및 h 간 대여금 관련 소송 판결문 일부 발췌 내역을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출한바, 피고의 대금 미지급 시 c에게 쟁점법인 주식 48,000주를 반환하도록 조정한 내역이 확인된다.

<그림3>서울고등법원2006나83323 대여금등 조정조서 일부 발췌

(사) 청구인들은 c과 l 및 h 간 주식반환 판결문 일부 발췌내역을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한바, c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4> 서울고등법원 2011나899 주식반환등 일부 발췌

(아)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한 c에 문답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가지급금은 c이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되찾기 전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 청구인들은 OOO 공문을 제출하면서 청구인 b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되찾기 전 법인의 경영상황이 매우 부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세무기장 업무를 담당한 m 세무사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인 b가 승계하는 것으로 세무처리한 이유는 ‘당시 이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상환받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만약 이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 한다면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 b가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소각하여 청구인 b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는 2020.8.3. 쟁점주식을 배우자 c에게 증여하였고, c은 2020.10.30.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11.4. 이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은 주식 양도자인 c에게 양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c에게 주식 양도 대가가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의 실질을 청구인 b가 쟁점주식을 직접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소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가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b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의 실질을 청구인 b가 쟁점주식을 직접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소각한 것으로 보는 이상, 주식의 양도 및 소각 과정에서 청구인 b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점은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인 b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고 청구인 b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e 또한 청구인 b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 e은 202.8.3. 배우자 f에게 쟁점주식 증여, 배우자 f은 2020.10.30.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 쟁점법인은 2020.11.4. 이를 소각하여 일련의 거래가 비교적 단기간에 비루어진 점, 쟁점법인은 주식 양도자인 f에게 양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f에게 주식 양도대가가 귀속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f은 쟁점주식의 형식상 소유자였을 뿐, 청구인 e 또한 청구인 b와 마찬가지로 쟁점주식을 직접 쟁점법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