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518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16.부터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업(이하 해당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18.부터 2024.4.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업일을 2005.7.1.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후, 2024.4.18.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심리 시 청구세액이 일부 인용되어, 남은 세액은 OOO원(아래 <표1> 참조)이다].

<표1> 부가가치세 잔존세액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이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아.(생략)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파.(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칙 <대통령령 제18175호,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 제15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2호·제12호, 제35조 제1호·제2호, 제38조 제1호, 제64조 제6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제1항 제4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64조 제2항 제6호, 제65조 제1항 제8호, 제73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현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과세사업자로의 전환 및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8조 제1항 제13호, 제33조 제1항 제2호·제12호 및 제4항, 제35조 제1호·제2호,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칙 <대통령령 제18626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 제4호 사목·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 기본사항

(나)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정정신청 이력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사업장 소재지 및 청구인 주소지 변경이력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다수의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아래 <표4>,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쟁점사업장 근로자 총급여 및 근로계약서상 업무범위

<표5> 쟁점사업장 사업소득 지급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4년 11월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쟁점사업장의 주소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2004.11.6. 사업자등록 신청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2004.3.30.자로 개정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보면, 서식 앞면에는 인적사항 및 사업자현황을 기재하고, 서식 뒷면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바)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시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이 2004년 11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자 당시 관할 세무서인 종로세무서에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종로세무서는 ‘국세청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른 문서보존기간(5년)의 경과로 해당 서류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개정내용을 보면, 이 건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적용된 대통령령 제18175호의 개정사항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수행하는 작명․관상․점술 등의 용역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을 면세 배제한 것이며, 이후 2005.1.1. 시행된 대통령령 제18626호에서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인적용역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쟁점용역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사업자등록증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이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대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납세 방식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1차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이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최초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추가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을 뿐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고, 설령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에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