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214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함께 ‘OOO’(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수목적법인(SPC)인 B(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을 출자ㆍ설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2025.3.5.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법인의 출자지분(85%)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있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7월 A과 함께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으로, 주간사는 A으로 하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한 권한은 A이 갖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A이 약정한 기본협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00주 중 의결권이 있는 제1종 우선주식 1,7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자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A에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7.12. 청구법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의결권 위임장>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제외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출자자간 합의ㆍ계약을 원인으로 체납법인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되었음이 확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제외 통지 공문 발췌>

ㅇㅇㅇ

(마) 체납법인 및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지배회사는 A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 현황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2021ㆍ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발췌>

ㅇㅇㅇ

(바) 체납법인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4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약 OOO원, 단기금융상품으로 약 OOO원, 순자본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2024년말 기준 재무제표 중 발췌>

ㅇㅇㅇ

(사) 처분청은 2025.2.12. 신탁사인 OOO에 체납법인의 신탁수익 중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 요청하였으나, OOO은 신탁계좌에 대한채무자의 근질권 설정 등으로 지급할 신탁수익이 없어 추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A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85%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외관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한 제1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청구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의 선임 및 주요 안건 의결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의결권의 행사를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지만 의결권의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체납법인은 이 건 조성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 건 조성사업 외에 다른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등에 프로젝트 자금 회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등 체납법인의 사업수행 결과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은 채권자에 의한 근질권 설정, 신탁계약상 유보금 등으로 인해 체납법인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신탁계좌와 관련하여 신탁회사에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신탁계좌에 설정된 근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한 신탁수익이 없다며 이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질권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