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272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8.29.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22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으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2022.12.23. OOO원, 2023.3.17 .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12.부터 2024.10.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쟁점1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4.11.6.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분～202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비어있는 창고를 통해 다수의 고가 화장품(OOO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c과 형 b은 b(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임)이 청구법인을 운영․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주식회사 H OOO원, I OOO원, 주식회사 G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장거래로 보았고, 나머지 매입거래(공급가액 OOO원)는 정상거래로 보았다.

1) 쟁점1거래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기고발된 업체이다.

2) b의 소명에 따르면 쟁점1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OOO계열의 제품이었고, OOO 등을 통하여 매출한 내역도 OOO계열 로 확인되어 해당 매입물품에 대한 거래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쟁점1거래처는 2022년 제1기 OOO 계열의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2023년 제1기는 매입이 전혀 없으며 매출내역만 확인된다.

4) a는 2024.9.3.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1거래처는 브랜드런칭과 국내유통을 위해 D라는 상장사의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명만 변경한 법인이고, 인수 당시 D의 재고를 인수받은 물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쟁점2거래처’가 ‘E(OOO 화장품 국내 총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대금을 받고 해당 물품을 넘기면, 쟁점1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위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았다.

<표1> 쟁점2거래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받은 내역

(단위 : 원)

○○○

6) 처분청은 b이 물품을 쟁점2거래처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1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c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2거래처의 계좌에 ‘a’라고 표기되도록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2> 금융거래내역(OOO, 발췌)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가 E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다른 업체가 수출(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구매확인서(확인기관 : OOO)에 기재된 품목과 수량이 동일하게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인천세관 발급, 아래 <표4> 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위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수출화주)는 ‘㈜F 및 ㈜G’으로 나타난다.

<표3> 구매확인서(구매자 : 쟁점2거래처, 공급자 : E)

○○○

<표4> 수출신고필증

(단위 : 원)

○○○

*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별 선기적완료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함

(다)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로부터 화장품 을 매입하면서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은 동영상(36초 분량) 및 그 정보(인천광역시 서구 OOO 소재지에서 2022.5.19. pm12:27 촬영)에 대한 캡쳐본을 제출하였다.

<표5> 동영상 캡쳐본 및 해당 동영상 정보

○○○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1거래처가 2024.7.21. 청구법인에게 작성해 준 거래확인서(2023.12.23. 거래분에 대한 미지급 내역), 아래 <표7>․<표8>과 같은 거래처원장과 이체증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1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

○○○

<표7> 거래처원장(쟁점1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단위 : 원)

○○○

<표8> 이체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9>와 같이 d가 작성한 확인서와 아래 <표10>의 이체증을 제출하였다.

<표9> 운송사실확인서

○○○

<표10> 이체내역

(단위 : 원)

○○○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가) 처분청은 b이 2024.9.10.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아래 <표11>의 심문조서와 a가 2024.9.3.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아래 <표12>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표11> b의 심문조서(2024.9.10., 발췌)

○○○

<표12> a의 심문조서(2024.9.3., 발췌)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1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1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에게 지급한 금액은 쟁점2거래처가 E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쟁점2거래처는 위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2거래처에게 ‘쟁점2거래처가 E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E가 쟁점2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에 지급한바, 쟁점2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금을 E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쟁점2거래처가 E로부터 매입한 물품(동일한 품목 및 동일한 수량)’의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는 쟁점2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 나타나는바, 쟁점2거래처가 위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쟁점1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제품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쟁점1거래처와 쟁점2거래처에게 각각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1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