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353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4. a 농업회사법인에게 경기도 포천시 OOO 전 3,768㎡, OOO 임야 3,656㎡, OOO 임야 19,438㎡ 및 OOO 임야 28,883㎡를 OOO원(토지 OOO원 및 임목 OOO원)에 양도하고, 2019.1.9. 토지(임지)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목 가액(OOO원)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24.4.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임목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동 과정에서 처분청은 임목가액을 토지(임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심사제외하였다.

(2)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은 2018.11.21. 매매목적물을 토지(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각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목이지만, 이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법정되어 있는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의하면 제1항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와 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적적부심사가 생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방치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지(토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매매하였으므로임지의 매매가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임목 부분에 대하여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 별도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거래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육림활동을 하는 등 이 건 임지에서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