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부-260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2.24. OOO(이하 “쟁점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조합원 모집 ㆍ 관리, 광고 ㆍ 홍보, 준공 후 입점 ㆍ 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지원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를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 및 2016.7.20. 변경계약(이하 “쟁점용역변경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를 “쟁점용역변경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조합추진위원회에 쟁점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추진위원회는 2017.7.6.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7.8.17. 조합설립인가(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인가받은 조합을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쟁점조합은 2019.11.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당해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계약은 해지되었고, 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후에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21.2.8. 쟁점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용역비 지급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0735)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23.2.9.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가지는 용역대금은 OOO원에 상당한다며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쟁점민사판결”이라 한다)하였으나, 쌍방이 불복하여 2023.2.24. 항소[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0685]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소를 취하하여 2024.11.18. 종결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2016사업연도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2019사업연도까지 쟁점용역을 공급하면서 쟁점조합에 업무추진용역비 등을 품목으로 하여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가지는 용역대금이 OOO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특정한 쟁점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등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25.3.12.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2.24.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아래 <표2>와 같이 조합원 모집 ㆍ 관리, 광고 ㆍ 홍보, 준공 후 입점 ㆍ 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지원업무의 쟁점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용역계약서(2016.2.24.) 내용 일부

(나) 청구법인은 2016.7.20.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용역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쟁점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용역변경계약서(2016.7.20.) 내용 일부

(다) 쟁점추진위원회는 2017.7.6.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7.8.17. 조합원 1,032명, 건설예정세대 1,973세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11.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 업무 대행사(청구법인) 해지 및 업무 대행사 선정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안건이 그대로 가결됨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계약이 해지된 후에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21.2.8. 쟁점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용역비 지급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0735)를 제기하였는데,

2023.2.9. 울산지방법원은 쟁점용역계약이 2019.11.30. 해지로 종료되었고,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성고에 상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OOO원(=803세대×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성고는 명백히 존재하며 이를 30%로 하여 기성고에 상당하는 용역대금은 OOO원(=OOO원×30%)이고,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 OOO원의 용역대금을 일부 변제하여 용역대금채권이 OOO원OOO이 남게 되었고, 쟁점조합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용역대금채권은 쟁점조합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여 OOO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원고일부승소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민사판결을 하였다.

<표4> 쟁점민사판결(2023.2.9.)의 판결문 내용 일부

(마) 청구법인은 쟁점민사판결에 불복하여 2023.2.24. 항소[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0685]를 제기하였는데, 쟁점조합은 항소심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를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으로 2023.3.15. 고발(2022형제17836, 20980)함에 따라 a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2)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형사재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재직하는 청구법인과 피해자 쟁점조합 간에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민사판결의 항소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쟁점조합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쟁점민사판결에 따른 항소심 및 상고심까지 진행한다더라도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다른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항소심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형량을 감경시킬 목적으로 쟁점조합이 a에 대한 고소 취소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쟁점조합에서 가지는 민사상의 채권을 임의포기하였다는 의견이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2024.11.11.)

(사) 위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를 작성함에 따라, 쟁점조합은 2024.11.11. 울산지방법원에 합의서 및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2024.11.12. 항소심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항소심의 종국결과는 2024.11.18. 소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a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2)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25.2.14. 아래 <표6>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를 양형의 이유로 하고,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재직하는 청구법인과 피해자 쟁점조합 간에 체결한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에 따라 쟁점조합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2(2025.2.14.)의 판결문 내용 일부

(2)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서 및 쟁점민사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기성고에 상당하는 용역대금 OOO원에서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2016사업연도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2019사업연도까지 쟁점용역을 공급하면서 기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이월결손금 등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25.3.12.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ㆍ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민사판결의 항소심이 취하되어 효력이 없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민사판결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6사업연도부터 해지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2019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쟁점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쟁점조합에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제세금을 신고한 점, 쟁점용역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OOO원의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23.2.9.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쟁점조합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성고에 상당하는 용역대금 OOO을 청구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2019.11.30. 쟁점용역계약의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가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a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피해자인 쟁점조합 간에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를 작성하며 쟁점조합이 a에 대한 고소취소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민사판결에 의하여 특정된 용역대금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쟁점용역의 거래당사자들이 당해 판결에서 결정된 용역대금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채권ㆍ채무로 인식하여 이를 일반적인 채권ㆍ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