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1723 조세심판원 결정

결정번호: 조심-2025-인-1723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일: 2026.03.24.
결정 결과: 인용

쟁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요지

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적절성 여부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도 구체적인 사전통지의 생략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임

결정 결과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4.7.8. 청구인들에게 한 2022.1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 등의 부과처분(<별지1>) 중 <별지2>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결정문 본문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부분은 싣지 않았습니다. 전문은 조세심판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B·C·D·E(이하 5명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11.10. 사망한 망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자녀)로서 피상속인 소 유의 OOO 소재 토지 468㎡와 건물 1,696.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외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2023.5.30. 상속세 과세가 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2024.4.1.부터 2024.12.31.까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근로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쟁점금액이 근로대가가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7.8.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를 <별지1>과 같이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별지2>와 같이 불복하여 202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 A의 근로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거짓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6. 사전 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개시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통지 공문에 납세자를 피상속인(F)으로 기재하였고,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며 사전통지 미실시 사유를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표1> 쟁점세무조사 개시 통지(공문) 주요 내용

○○○

(나) 청구인 A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근로대가를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부동산 관련 인건비(쟁점금액) 부인내역

○○○

(다)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및 지상 5층으로 이루어졌고, 입점업체 및 월 임대료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입점업체 및 월 임대료 현황

○○○

(라)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입점업체(H과 OOO중개사사무소)로부터 징구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A과 계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 A이 아닌 청구인 B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엘리베이터 수리비와 관리비 문자내역을 보면 청구인 A이 아닌 청구인 B의 이메일 등이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1층과 옥탑에는 쟁점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1층 사무실이 직원 G의 근무공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옥탑에 위치한 사무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 A의 사무공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 A의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부동산 관리사무실 사진

○○○

(사)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금계좌를 관리한 자는 청구인 B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 A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받지 않고 현금 수증받았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증거인멸 우려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생략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통지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하게 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 통지의 생략은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며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라) 쟁점세무조사 개시통지서(<표2>)를 보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등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이 모두 신고·납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근로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중 일부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적절성(또는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청구인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조사청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전 통지 생략 사유가 존재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처분 또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5중1805, 2025.12.23. 등 참조).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총 고지세액 | ○○○ | <별지2> 청구세액 | ○○○ | <별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