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078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토목건축공사업)은 2021.10.14.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동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OOO원)는 2021.10.15. 출자전환되었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는 2021.10.16. 무상소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a 주식회사 등 12개 업체는 출자전환된 회생채권(OOO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23.11.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 주식회사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후 무상소각되자,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각 환급(공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위와 같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그 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