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328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 청구법인은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자로 , 2013 년부터 2014 년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이하 “ 쟁점매입처 ” 또는 “A” 이라 한다 ) 으로부터 합계 OOO 원 상당의 계산서를 각 수취하였고 , A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하고 , A 과 합하여 “ 쟁점거래처 ” 라 한다 ) 에게 합계 OOO 원 상당의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 이하 매입․매출 계산서를 모두 합하여 “ 쟁점계산서 ” 라 하고 , 관련 거래를 “ 쟁점거래 ” 라 한다 ).

나 . AAA지방국세청장 (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 은 2017.10.16. 부터 2018.1.28. 까지 A 과 B 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 년 10 월 및 2023 년 8 월경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한 후 , 아래 < 표 1> 과 같이 2024.3.7. 법인세 합계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 2024.3.20. 합계 OOO 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 표 1> 처분내역

OOO

라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3.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하여야 하며 ,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 65 조 제 1 항 제 3 호 단서 ( 제 66 조 제 6 항과 제 80 조의 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제 81 조의 15 제 5 항 제 2 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 81 조의 11 제 3 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법인세법

제 67 조 ( 소득처분 )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賞與 ) 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 其他社外流出 ) ㆍ사내유보 ( 社內留保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1. 제 60 조에 따른 신고

2. 제 66 조 또는 제 69 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 45 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 121 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 ( 이하 “ 계산서등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 ( 이하 “ 전자계산서 ” 라 한다 ) 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 이하 “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라 한다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 3 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 1 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 7 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 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 67 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1.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 제 27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만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 43 조제 8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 대표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귀속자가 주주등 ( 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 )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 다만 ,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 120 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가 ) 조사청은 2017.10.16. 부터 2018.1.28. 까지 A 및 B 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 그 과정에서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사실 조회를 요구하였다 .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거래사실 조회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 거래처 원장 , 입금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며 30 분 분량의 녹취록 (2017.12.12.) 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

( 나 ) 처분청은 조사청이 파생한 과세자료에 따라 , 2022 년 10 월 및 2023 년 8 월경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하였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거래내용확인서 , 거래명세표 , 거래처 원장 , 입금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조사를 받았다며 문답서 (2023.8.21.) 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이에 대해 처분청은 문답서의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2023.11.23. 자문 2023- 송파 -4) 의 심리를 위해 청구법인의 주장을 조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

(2) 쟁점②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가 ) 처분청이 가공으로 확정한 계산서는 아래 < 표 2> 와 같다 .

< 표 2> 가공 계산서 내역

OOO

( 나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며 거래일자별로 거래내용이 기재된 거래내역서 , 구글 스케쥴표 , 관련인 ( 쟁점매입처의 이사 ,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 )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 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금융증빙과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쟁점거래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

(3) 쟁점③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가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하였고 ,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대금 ( 합계 OOO 원 ) 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 나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출거래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후 익금에 산입하였고 ,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대금 ( 합계 OOO 원 ) 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 가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2017 년 10 월부터 2018 년 1 월까지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사실 조회를 요구하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 처분청이 2022 년 10 월 및 2023 년 8 월경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 세무조사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 세무조사 ’ 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17.3.16. 선고 2014 두 8360 판결 , 같은 뜻임 ), 이 건에서 조사청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서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 나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현금으로 거래한 것일 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거래내역서 등과 같이 형식적으로 구비하기 용이한 것이 대부분인 점 ,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A) 간의 거래금액이 약 16 억원에 달하나 , 이를 모두 현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 해당 현금의 원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 다 )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 설령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가공매출액과 상계하여 사외유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 두 3726 판결 등 , 같은 뜻임 ), 쟁점거래에서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 또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직접 대응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통산․상계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0 조의 2 및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